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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헌법재판소에 출석한 尹 대통령…이젠 법과 원칙의 시간이다

2025-01-22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 심판 3차 변론에 전격 출석했다. 탄핵 소추된 대통령이 직접 헌재에 출석한 것은 윤 대통령이 처음이다. 앞으로도 헌재 심판 때는 출석하겠다는 입장이라고 한다. 공수처 조사는 거부해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최초로 체포되고 구속까지 당한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관들 앞에서는 직접 12·3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 고유의 통치 행위로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으며, 자유민주주의 위기가 배경으로 이를 바로 잡아야 할 대통령의 책무에 의한 것이라는 윤 대통령의 확신을 다시 한번 보여준 것이다.

최근 들어 비상계엄 선포 직후보다 윤 대통령의 주장에 공감하는 국민이 늘어난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여전히 비상계엄이 위헌·위법한 행위였다는 인식이 더 많다. 여당은 탄핵 심판 일정을 미루려 하고 있고, 야당은 하루라도 빨리 탄핵 결정을 내기 위해 압박하고 있다. 여야 모두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정치적 셈법에 따른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이 같은 정치적 압력이나 여론에 휘둘리지 말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 지금 대한민국은 현직 대통령 구속이라는 초유의 상황으로 인한 불확실성 때문에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탄핵 소추에 대한 헌재의 결정이다. 헌재는 심도 있는 법리적 검토를 하되, 결정이 너무 늦어져 혼란을 가중시키고 국론 분열을 심화시키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 윤 대통령의 임기를 중단시키느냐 보장하느냐를 넘어, 헌법 가치는 어느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것임을 보여줘야 한다. 그래야 법치주의에 대한 신뢰를 되찾는 동시에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