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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TK 통합법 처리 '연말' 연기, 더 물러날 마지노선은 없다

2025-01-24

대구경북행정통합법 마지노선이 올 연말까지로 재조정됐다. 애초 올 상반기 중 특별법 제정을 목표로 삼았지만, 정국 혼란에 따라 일정 지연이 불가피하다는 데 대구시와 경북도, 행정안전부와 지방시대위원회가 인식을 같이했다. '재조정'이란 '연기'를 뜻한다. 최소 6개월 이상 미뤄진 셈이다. '내년 7월 특별시 출범' 목표를 고려하면 '6개월'은 절대 짧지 않다. 마지노선이라는 '연말'은 더는 물러설 수 없는 최후 방어선이다. 이마저 무너지면 TK 통합을 장담하지 못한다. '6개월'의 시간을 허비해서도 안 된다. 더 꼼꼼한 사전준비로 특별법 통과 후의 짧아질 후속 절차에 완벽 대비해야 한다.

'정국 혼란'은 예기치 않은 돌발 상황이다. 정부가 사실상 멈춰있는 상황이다. 행정통합의 가장 강력한 지원자였던 대통령의 탄핵 소추와 구속, 부처 장관의 공백, 정치권의 극한 대치 등으로 정책 추진 동력이 많이 약화했다. 조기 대선까지 치러져 대선 국면으로 전환되면 행정통합은 뒷전이다. 통합의 한 축이자 제안의 당사자인 홍준표 대구시장의 대선 출마가 미칠 영향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남은 시간 법안의 완성도를 제고하고 행정 절차를 재검토하는 것은 물론 주민·지역 정치권에 대한 설득에 온 힘을 쏟아야 한다. 법안의 핵심 내용인 권한 이양과 특례에 대한 대응 논리도 보완해 나가야 한다. 행정통합은 선거구 제도와 맞물려 있는 만큼 정치적 이해관계 역시 미리 조정할 과제다. 정국 혼란 시기에 이런 문제에 잘 대비하고 준비하면 TK 통합이 오히려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다. 정국이 안정되면 즉시 정부와 협의하고 국회 발의 절차에 착수해야 한다. 더 물러날 마지노선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