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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즉각 복귀…여야는 엇갈린 평가 "만사지탄" vs "경거망동 말라"

2025-01-23

2인 체제 논란석 이진숙 업무복귀 속도
야당 헌재 결정에 "깊은 유감", 여당은 줄탄핵 비판

헌재의 탄핵안 기각으로 직무에 복귀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23일 경기 과천시 방송통신위원회에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23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하면서 이 위원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했다. 이에 따라 방통위도 175일 만에 2인 체제로 업무를 재개하게 됐다.

2인 체제 의결의 적법성에 대한 논란의 불씨가 꺼지지는 않았지만 이 위원장은 결과적으로 채택된 법정 의견이 '위법은 아니다'라는 데 방점을 두고 향후 업무 추진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소추가 기각되자 즉각 정부과천청사로 복귀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탄핵이 인용되기 위해서는 6표가 필요했는데 그게 충족되지 못했다. 그 숫자가 4대 4든 5대 3이든 기각 판단이 났고, 이 판단은 헌재 전체의 뜻"이라고 했다. 이어 지상파 재허가 문제, 빅테크 과징금 부과 문제를 시급한 사안으로 언급하면서 "직무에 복귀해 업무를 잘 수행하겠다. 국민들의 많은 지원을 바란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국회에 공석인 상임위원 3명에 대한 추천도 다시 한번 촉구했다. 그는 "국회에서 어떤 이유로든 어깃장을 놔서 상임위원을 임명하지 않으면 행정부는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없다"면서 "한시바삐 추천하고 임명돼 5인 완전체를 만들어주길 다시 한번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복귀 후 바로 간부회의를 소집하고 주요 업무를 보고 받았다. 국별 업무 보고는 오는 24일과 31일에도 이어질 예정이다. 이 위원장은 회의에서 재난지역 수신료 감면 등 일부 시급한 사안을 서면 의결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공식 안건에 대한 진행은 설 연휴 등과 겹쳐 다소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의 반응은 크게 엇갈렸다. 야당은 이번 탄핵 기각 결정에 대해 "(헌재 결정은) 존중하지만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진숙은 경거망동하지 말라"고 으름장을 놨다. 특히 김형두 재판관이 '권력분립원리에 따른 국회·법원 감시·통제에 의해 헌법 규범력 확보를 위한 탄핵제도 목적이 어느 정도 구현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언급한 데 주목하며 무리한 탄핵이 아니라는 점을 에둘러 밝혔다. 중요 헌재 판단을 앞두고 있는 만큼 존중을 표하며 자극하지 않는 신중한 모습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여당은 민주당의 무리한 탄핵이 이번에도 입증이 됐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 위원장 탄핵 기각에 대해 "만시지탄"이라며 "오늘 결정이 이재명 세력의 탄핵 독재와 방송 탄압에 경종을 울리길 바란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정희용(고령-성주-칠곡) 의원도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탄핵소추안 중 헌재의 인용 결정은 단 1건도 없었다"면서 "민주당의 '줄 탄핵' 목적은 결국 장기간 직무 정지로 인한 국정 혼란 유발과 (이재명) 당 대표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꼼수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