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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의정갈등 1년, 더는 환자의 고통을 방관해선 안 된다

2025-02-05

지난해 2월6일, 보건복지부가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5천58명으로 2천명 늘리겠다고 발표하자 의료계가 발칵 뒤집혔다. 반발한 전공의와 의대생은 병원과 학교를 떠났고 아직도 돌아오지 않고 있다. 증원된 2025학년도 의대 입시는 마무리 단계이고 곧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확정해야 한다. 전공의 수련과 새 학기 개강도 코앞이다. 산적한 문제를 정부와 의료계가 풀어야 하나 해결책은 나오지 않고 있다.

정부는 지역·필수의료 위기와 고령화로 인한 의료 수요 증가 등으로 의사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며 의대 증원을 밀어붙였고 국민적 공감대도 형성됐다. 하지만 충분한 소통 없이 2천명을 증원한 정책 추진방식에서 문제가 있었다. 정부와 의료계가 출구 없는 '강 대 강 대치'를 보이면서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갔다. 응급환자가 병원을 구하지 못하는 '응급실 뺑뺑이'가 심화하고 수술·진료 연기나 취소가 속출했다. 의정 갈등 여파에 따른 공백이 장기화하면서 국민의 피로감과 불안감도 극에 달했다.

의정 갈등이 1년이나 지속한 가운데 양측 모두에게 대화의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커졌다. 올해 의대 입학 정원은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다. 정부 최고책임자가 사과의 뜻을 전하고 전향적 태도를 보인 만큼 의료계도 상황을 직시하고 현실적인 요구를 해야 한다. 교육부가 내년 의대 정원과 의대 교육 지원방안을 2월 중에 정리해 발표한다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또다시 당사자인 의료계가 논의에 참여하지 않은 채 의대 정원이 확정되는 것을 바라보고 있겠는가. 정부 탓만 하지 말고 의정 갈등을 해소할 합리적 대안을 갖고 대화에 나서길 바란다. 정부도, 의료계도 더는 환자의 고통을 방관해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