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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은 증인 불출석… 국조특위 청문회 유명무실

2025-02-06

6일 3차 청문회에 윤석열 대통령 등 증인 25명 채택했으나, 9명 불출석

헌재 탄핵심판 참석으로 사실상 출석 불가능한 윤 대통령 증인 채택은 보여주기식이란 비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앞줄 왼쪽부터),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 한덕수 국무총리,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등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3차 청문회에서 선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이하 국조특위)의 청문회에 주요 증인이 연달아 불출석하면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국조특위는 6일 3차 청문회를 열었다. 특위는 공식적으로 마지막 청문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등을 주요 증인으로 채택했지만, 상당수가 불출석해 보여주기식 청문회라는 지적이 나왔다.

특위는 이번 청문회에 앞서 윤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 25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김성훈 대통령경호처장 직무대행, 여 전 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등 9명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특위가 증인들을 만나지 못한 것은 이번만이 아니다. 앞서 진행된 1, 2차 청문회는 물론 지난 5일 추진한 현장 청문회에서도 주요 증인들을 만나지 못했다. 앞서 특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지난 5일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을 현장 조사하겠다며 서울구치소와 서울동부구치소를 직접 방문했지만, 당사자의 거부와 재판 준비 등의 이유로 불발됐다. 이날 3차 청문회에서도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출석함에 따라 현실적으로 청문회에 출석할 가능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증인으로 채택했고, 결국 증인석에 세우지 못했다.

비상계엄과 관련된 청문회이지만, 새로운 내용 없이 같은 내용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위 위원들은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정당성 등 앞선 청문회 내용과 비슷한 질의를 이어갔고, 증인들 역시 같은 입장을 반복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도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계엄이 불가피했었다는 이야기에 대한 소회를 묻는 질문에 "삼권분립을 근간으로 한 헌정질서가 큰 위기에 처해 있다는 대통령의 상황 인식이 비상계엄 조치 발동 계기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고, 한 총리는 계엄이 정당하다는 주장에 동의하냐는 질문에 "절차적·실체적 흠결이 많기 때문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는 등 종전에 보였던 입장을 되풀이했다.

한편, 이날 청문회에는 최 권한대행이 처음으로 출석해 비상입법기구 설치 문건에 대한 질의를 받았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시에 담긴 내용대로 비상입법기구가 국회를 강제 해산시키고 국회를 대체하는 역할이라면 위헌적"이라며 "대통령이 이름을 부르며 참고하라고 말했냐"고 질의했다. 이에 최 권한대행은 "기획재정부 장관이라고 불렀고, 그 자리에서 옆에서 누군가가 저한테 참고 자료라며 전달해줬다. 접힌 상태의 쪽지 형태였다"며 "이를 지시라고 생각 안 했고, 참고 자료라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