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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시도지사협회장 "지방분권 개헌 반드시 필요"…TK 통합은 부정적

2025-02-12

유정복 인천시장 대통령실 지역기자단과 기자간담회

"지방분권 통해 성숙한 지방자치해야"

국회 토론회 및 17개 시도 자체 개헌안 만들어 개헌 주도

유정복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이 12일 서울 광화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대통령실 출입 지역기자단과 기자회견을 가졌다. 유 회장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시도지사협의회 제공

유정복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이 12일 "지방분권형 개헌을 통해 성숙한 지방자치를 구현하고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에 지금이 최적의 시기"라며 개헌 필요성을 강조했다.

유 회장은 이날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대통령실 출입 지역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혼란이 계속되고 현 정국에서 17개 시·도 를 대표하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같이 밝혔다. 인천시장인 유 회장은 지난해 말부터 18대 시도지사협의회장 직을 맡고 있으며 3선 국회의원, 장관 2회, 광역단체장 2회의 경력을 보유한 정치·행정 전문가다.

유 회장은 "지역안정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지방정부가 책임을 다할 것"이라면서 "중앙집권적 구조에서 벗어나 지방이 주도하는 시대를 열기 위해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대한민국 헌법은 지방자치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만, 지방정부의 권한과 책임이 명확하게 보장되지 않아 실질적인 지방자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유 협의회장의 설명이다. 즉 헌법 개정을 통해 지방분권 지향함을 밝히고 자치조직·재정·인사에 대한 권한과 책임 등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그는 지방정부가 단순한 행정 단위를 넘어 실질적인 정부로 기능하기 위해 현재의 헌법 제117조와 제118조를 개정을 예로 들었다. 이는 지방정부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또한 그는 "지역 발전을 위해 지방정부의 입법권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지역대표형 상원제를 도입해 지방의 의견이 국가 정책 결정 과정에 직접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다만 그는 대구경북이 추진하는 통합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사를 드러냈다. 대구와 경북이 인구 500만의 대구경북 특별시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그는 "현실적으로 쉬운 문제가 아니다"면서 "한편으로 보면 그럴듯한데 국가적 전체적인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지 지역 단위 접근으로는 하는 것은…(문제가 있다)"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대구와 경북이 통합됐을 경우 시청을 어디에 둘 것이냐의 문제 등을 거론하며 "근본적으로 여기에 따른 재발 문제점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좋은 것만 내세워 가지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유 회장은 올해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을 위해 본격적인 움직임에 나설 뜻을 밝혔다. 먼저 내달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 국회 대토론회를 열고 17개 시·도의 의견을 수렴 반영한 협의회 자체 개헌안을 만들 계획이다. 이후 헌법 개정 추진을 위해 17개 시·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것은 물론, 지방 4대 협의체와도 소통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위해 개헌과 현 시국 수습안정을 위해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만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과 정대철 헌정회장을 만났고, 이재명 대표에게도 만나자는 뜻을 이미 전달했다"면서 "일정이 정해지는 대로 만나서 개헌의 방향과 시국 안정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