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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성] 하늘이법

2025-02-18

요즘 시절이 하수상해서인지 별별 일이 다 일어난다. 최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40대 교사가 1학년 학생을 살해한 사건 역시 도저히 이해가 안된다. 살인범이 20년차 교사였고, 더구나 우수 교사 상까지 여러 번 받았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당시 정신질환이 얼마나 심각했길래 천진난만한 어린 애를 그토록 무참하게 죽일 수 있을까. 전대미문의 충격적인 사건에 우리사회가 발칵 뒤집힌 건 당연하다. 정부와 정치권이 숨진 어린이의 이름을 딴 '하늘이법' 제정에 나섰다. 언제나 우리사회는 비극적 사건이 터지고 나서야 부랴부랴 대책을 세운다. 만시지탄의 익숙한 풍경이다.

하늘이법은 교원 정신건강 관리와 학생 안전 강화가 목표다. 이를 위해 교원 임용 시부터 재직기간 내내 심리(정신질환) 검사를 하고, 이상행동을 보이면 직권으로 휴·면직을 시키는 게 골자다. 법 규제가 과도한 측면이 있지만 국가가 교원의 정신 건강에 관심을 가지는 것 자체를 문제 삼을 순 없다.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 사실, 요즘 교사들은 학생과 학부모와의 갈등으로 스트레스가 심하다. 우울증 진료를 받는 초등 교사들이 1천명당 40명으로, 5년 새 두 배 이상 늘어난 건 우연이 아니다. 학생까지 위협하는 교사 우울증에 대한 사회적 처방이 절실한 시점이다.

교원단체는 하늘이법의 부작용을 우려한다. 우울감을 겪는 교사가 낙인효과가 두려워 병을 숨길 경우 문제가 더 악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리가 있다. 하늘이법이 교사를 통제하고 불이익을 주는 수단이 돼선 안 된다. 교사의 우울증 예방 및 회복 지원에 우선 순위를 둬야 한다. 허석윤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