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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압박 나선 국힘 중진들 "대통령 방어권 보장해야"

2025-02-16

나경원, 윤상현, 김기현 등 헌재 향한 벌언 수위 높여

김기현 "탄핵 심판을 날림 공사하듯이 하고 있다"

중진들 대통령 방어권 보장 촉구하기도

헌법재판소가 오는 20일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추가 변론기일로 지정한 가운데 1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의 모습. 연합뉴스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추가 변론기일과 구속취소 심문을 앞두고 사법부를 향한 압박을 이어가고 있다. 이들은 헌재가 대통령의 방어권을 사실상 봉쇄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윤 대통령에 대한 사법적 조리돌림이 너무하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헌재는 지난 14일 재판관 평의를 통해 오는 20일 10차 변론기일로 지정했다. 같은 날 서울중앙지법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대통령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이날 재판부는 다른 내란 혐의 피고인들과의 병합 심리 여부를 검토하고,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여부에 대한 검찰과 윤 대통령 양측의 입장을 들을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형사재판을 이유로 헌재의 10차 변론기일을 25일로 연기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15일 SNS에 "헌재가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철근 없는 아파트를 짓는 날림 공사하듯이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헌재가 형사재판 기일을 미처 고려하지 못했다면, 무언가에 쫓기듯 다급한 심정에 앞뒤 돌아볼 생각조차 없이 속전속결로 기일 지정을 하다 보니 생긴 헛발질이고, 알고도 지정했다면 대통령의 방어권을 사실상 봉쇄하기 위한 저열한 반칙이며 노골적인 인권침해"라고 했다.

윤상현 의원도 SNS에 "윤 대통령에 대한 사법적 조리돌림이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 공정하고 양심 있는 판결을 내려 줄 재판관이 언제 나올지 답답할 따름"이라고 했다. 윤 의원은 "가장 중요한 것은 윤 대통령은 탄핵 심판과 내란죄 수사 과정에서 방어권을 전혀 보장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최소한의 방어권이라도 보장해 주어야 한다"며 "윤 대통령 구속 취소는 특혜가 아닌 당연지사"라고 했다.

나경원 의원은 "총리를 비롯한 감사원장, 법무부 장관, 서울중앙지검장 등 국가 중대 기관을 향한 8건의 무차별 탄핵 심판이 아직도 헌재 캐비넷 안에 잠들어 있다"며 "사실상 민주당의 국정 마비를 헌재가 묵인, 동조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헌재가 일말의 애국심이라도 남아있다면 국민의힘이 제기한 한덕수 총리 탄핵소추안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즉각 처리해야 한다"며 "그것이 바닥에 떨어진 신뢰를 조금이나마 회복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했다.

한편 나 의원과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여당 원외 당협위원장들은 16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해 "대통령을 석방하라"고 촉구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