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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K 찾은 與野 대권 잠룡 개헌 띄웠다

2025-02-17

유승민 "탄핵 정국때 바꿔야"

김부겸 "분권형 개헌 최우선"

이낙연 "대통령제 폐단 많아"

여야 잠룡들이 대구경북(TK)을 찾아 개헌에 대해 한목소리를 냈다.

국민의힘 유승민 전 국회의원은 지난 13일 대구 수성구 범어동 한 호텔에서 열린 영락회 대구포럼 특강에서 "87년 체제 후 헌법을 개정하지 않고 (대통령 임기) 5년 단임제를 해왔는데, 양당제에 고착된 선거법과 소선거구제를 완전히 뜯어고쳐야 한다"며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지적했다.

유 전 의원은 "지금 헌법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 실정보다 훨씬 더 다른 차원의 실패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며 "탄핵 정국으로 인한 혼란기인 지금이 제왕적 대통령제와 승자독식의 양당 체계를 바꿀 절호의 기회"라고 주장했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지난 14일 오후 대구의 한 식당에서 기자들과 만나 개헌에 부정적인 모습을 보여온 민주당 이 대표를 비판했다. 김 전 총리는 "이 대표를 만나 '현재 대통령이 계엄령을 내리고 군대를 동원할 수 있는 이 헌법 체계 때문에 국민들이 많은 고통을 치르고 있는데, 국가 지도자가 되겠다는 분이 개헌에 대해 약속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이야기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개헌 방향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분권형으로 또 민주적으로 바꾸는 것이 최우선 과제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도 지난 15일 경북 상주시 복룡동 자연드림에서 지지자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토크콘서트를 갖고 "현행 헌법은 장기집권을 끝내고 민주화를 이룬 결실로 제정됐지만 대통령 1인에게 권력이 집중돼 퇴임 후에 자신이 구속되거나 가족이 투옥되는 등 대부분 불행한 말년을 맞게 됐다"며 "극단적인 국민 분열과 대통령의 비극 등을 막기 위해선 개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선과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하는 방안과 차기 정부를 과도정부로 해 2028년 총선과 함께 개헌 투표를 하는 방안으로 가야 한다"며 책임총리에게 권한을 분산하고 계엄요건을 강화하는 분권형 대통령제를 제안했다.

이하수기자 songam@yeongnam.com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