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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李, 정책 오락가락 혼란…국정협의회선 진정성 보여야

2025-02-18

여·야·정 대표가 오는 20일 첫 국정협의회를 갖는다. 협의회 구성 합의한 이후 무려 42일 만이다. 하지만, 첫 회동에 올릴 안건조차 확정하지 못해, 난항이 예고된다. 반도체특별법과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국민연금 개혁 등 현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이지만, 여·야의 이견이 첨예한 탓에 성과를 낼 가능성은 높지 않다.

국정협의회를 통해 민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거대 야당의 협치 노력이 필요하다. 민주당은 수권 정당의 면모를 보여준다고 하지만, 지금까지의 행태는 발목 잡기의 극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최근 우(右)클릭에 나선 이재명 대표의 '오락가락 정책'은 갈등을 더 부추기는 상황이다. 이 대표는 반도체법의 핵심인 주 52시간 예외 허용 카드를 내밀었다가 급하게 집어넣었고, 신속한 추경을 위해 포기한다던 민생지원금을 이름만 바꿔 민주당의 추경안에 다시 포함시켰다. 수도권 중도층을 겨냥해 반대했던 상속세 개정을 다시 꺼냈다.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말을 휙휙 바꾸는 이 대표의 행태에 정책 일관성을 믿지 못하겠다는 지적이다.

이번 국정협의회는 실용 노선을 들고나온 이 대표의 진정성을 평가해 볼 수 있는 시험 무대이다. 여러 현안을 놓고 '톱다운' 방식으로 머리를 맞대는 만큼, 이 대표는 중도층 표만 얻으려는 행태에서 벗어나 민생 안정을 위해 진정성 있는 '통 큰 결단'을 보여줘야 한다. 여당 역시 당리당략보단 국정에 더 큰 책임감을 갖는 성숙한 자세가 필요하다. 정치권이 침체된 경기 회복, AI산업의 지원 필요성, 국민연금 고갈 우려 등 상황은 절박한데도 이번 협의회에서 또 어깃장을 놓는다면 민생을 외면한다는 혹독한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