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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말뿐인 지방자치, 진정한 지방의 힘 보여줄 때가 됐다

2025-02-19

올해로 주민이 단체장을 뽑는 지방자치가 시행된 지 30년이 됐다. 그동안의 지방자치는 명암이 교차한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방 분산 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나 실질적인 지방 분권화는 미진한 상황이다. 지방분권은 지역공동체 형성, 시민사회 정착을 위해 지방정부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중앙정부에 편중된 권력 분산을 통해 궁극적으로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국력 향상을 도모하는 게 목표다. 하지만 역대 정부의 국가 균형발전 정책 실패로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에 예속된 행정기관이나 다름없게 됐다. 지방 소멸 위기도 가속화하고 있다. 지방을 살릴 수 있는 획기적인 조처가 시급하다.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경북도와 각 지자체가 실질적 협력을 논의하는 정책협의체 '경북도 지방정부 협력회의'를 17일 출범한 것은 반길 만한 일이다. 지방정부 협력회의는 앞으로 분기별로 회의를 열어 지방자치·분권, 균형발전, 지방소멸 대응 등 지역 핵심현안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협력회의는 경북도와 22개 시·군이 수직적 관계가 아닌 대등한 관계로 정책 입안부터 실행, 후속 조치까지 함께 협의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새로운 지방자치·분권 협력의 모델을 제시하겠다는 것이다.

지자체의 자립적 발전을 위해서는 도·시·군 간 정책 공조가 필요하다. 하지만 도와 시·군 간은 물론 시·군끼리도 갈등이 종종 일어난다. 자치단체장들이 정기적으로 한자리에 모여 정보를 교환하고 지역 현안을 논의하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크다. 지방정부 협력회의가 현안 논의 수준을 넘어서 해법을 찾아가는 실행력을 보여준다면 금상첨화다. 새로운 지방분권 협력 모델에서 나아가 지방정부가 국정운영의 동반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잘 운영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