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청년우대도 좋지만, 핵심은 좋은 일자리 창출
정부가 지방에 청년들이 머무를 수 있도록 '경제 유인책'을 또 내놨다. 정부는 지난 26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17차 청년 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제2차 청년 정책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비수도권 중소기업 취업자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문화·주거·자산 형성 등에서 '지방 청년 우대' 원칙을 적용한 게 핵심이다. 수도권 쏠림을 완화하고, 비수도권 거주 청년을 위한 실질적인 혜택을 대폭 강화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의 지방 청년 우대 정책을 살펴보면, 한마디로 '현금성 인센티브' 이외에는 별다른 유인책이 보이지 않는다. 지방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 5만 명에 2년간 최대 720만 원의 근속 지원금을 주고, 신설되는 청년미래적금의 경우, 지방 청년에겐 정부 기여금 매칭 비율을 기존 3~6%에서 6~12%까지 상향 적용한다. 청년 농부 지원 등 일부 정책은 기존 방안을 짜깁기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날 "지방 청년들이 지역에서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방 청년을 우대한다는 정책적 의지를 거듭 밝힌 점은 반갑지만, 이런 당근책이 청년들의 발길을 지방에 묶어둘 실효성 있는 닻이 될 수 있기에는 크게 미흡해 보인다.
무엇보다 청년들의 지방 이탈의 가장 큰 원인으로는 낮은 소득과 열악한 생활환경을 꼽는다. 국가데이터처 분석에 따르면, 청년들이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하면 소득이 23% 가까이 늘어난다. 반면,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청년의 소득 증가 폭은 7.6%에 불과하다. 이 분석에 비춰볼 때, 정부의 '지방 청년 우대' 정책도 나름 혜택으로 보이지만, 수도권과 지방 사이의 생애 소득, '기회의 총량' 격차를 메우기엔 턱없이 부족한 감이 없지 않다.
정부가 지역 소멸 위기를 막고, 청년층이 머무를 수 있는 방책을 모를 리는 없을 것이다. 지방에 좋은 일자리 창출과 함께 젊은 층의 기대 수준에 부응하는 생활 인프라를 조성해야 한다는 점에는 누구나 공감한다. 하지만, 이는 말처럼 쉬운 게 아니다. 하루아침에 이룰 수 있는 사안도 결코 아니다. 이재명 정부의 '지방 청년 우대' 정책이 단순한 지방 선거용 구호에 그치지 않으려면, 우선 '5극3특'이라는 국토 균형성장 정책의 진정성과 연속성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여기다 지방 청년을 위한 파격적이고 실질적인 혜택을 줘야, 젊은층에 '지방에서도 미래가 보인다'라는 가능성을 열어 줄 수 있다. 그래야 청년들의 발길을 잡을 수 있고, 지역 소멸 위기도 벗어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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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성 역린을 건드린 '김병기 특권 논란'
요즘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를 둘러싼 논란으로 시끄럽다. 대한한공 계열사인 KAL호텔의 160만원 상당(김 원내대표는 34만원 주장) 숙박권 제공 의혹으로 촉발된 논란이 아빠 찬스, 병원 진료 혜택, 보좌진 갑질 의혹까지 불거졌다. 자고 일어나면 터지는 비위 의혹에 머리가 어지러울 지경이다. 김 원내대표 의혹과 관련, 국민의힘은 원내대표는 물론 국회의원직 사퇴까지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도 국민적 분노를 의식한 듯 "송구하다"며 고개를 숙이고 있다.
사실 국회의원의 신분과 권한을 이용한 특혜 논란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던 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현대판 노비' 논란을 일으키며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자진사퇴하기도 했다. 강 의원은 특히 과거 보좌진에게 "심심풀이로 먹을 땅콩 1kg을 까놓으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져 국민적 공분을 샀다. 국회의원이 상임위 피감기관인 공기업이나 대기업으로부터 해외 시찰 비용을 지원받거나, 골프 접대 고급 호텔 숙박 등을 제공받았다가 적발되는 경우도 끊이질 않았다. 김 원내대표의 비위 의혹은 그동안 국회의원들이 누렸던 '생활 밀착형 특혜'의 종합세트 성격이 짙다. 김 원내대표 사태를 보고 속으로 '뜨끔'한 국회의원이 많을 것이다. 여야를 가리지 않을 것이다. 국회의원들은 스스로 특권을 내려놓을 의지가 없어 보인다. 선거 때마다 '특권 폐지'를 공약하며 몸을 낮추지만, 국민적 분노를 잠재우기 위한 반짝 구호일 뿐이다. 당장 지난 국회의원 선거 당시 나왔던 각종 공약들이 흐지부지되고 있다. 구속 시 세비 중단 관련법(국회의원 수당법) 개정안도 발의됐지만, 답보 상태다. 국회의원의 과도한 의전 폐지, 국립묘지 안장 특권 폐지 등을 주장했던 조국혁신당은 아무런 말이 없다.
김 원내대표의 논란으로 촉발된 국회의원의 특권 남용은 청년층의 '공정성 역린'을 건드리며 단순한 비판을 넘어 '디지털 정치 운동'으로 번지는 계기가 되고 있다. 청년들은 네팔, 인도네시아 등 전세계적인 청년층의 반부패 시위와 맞물려 SNS를 통해 조롱과 분노를 쏟아내고 있다. 김 원내대표의 호텔 숙박권과 관련해 편의점 도시락을 대비시키는 인증샷이 대표이다. 정치권은 청년들의 분노가 임계점을 넘기 전에 현행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 김 원내대표의 논란에서 알 수 있듯 국회의원의 선의에만 기대는 현행 시스템에는 사각지대가 너무 많다. 지난 총선 당시 특권 폐지 관련, 공약들을 입법화하는 게 출발이다. 김 원내대표 논란을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로 돌리고 꼬리 자르기 식은 안된다.
논설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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