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에 청년들이 머무를 수 있도록 '경제 유인책'을 또 내놨다. 정부는 지난 26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17차 청년 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제2차 청년 정책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비수도권 중소기업 취업자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문화·주거·자산 형성 등에서 '지방 청년 우대' 원칙을 적용한 게 핵심이다. 수도권 쏠림을 완화하고, 비수도권 거주 청년을 위한 실질적인 혜택을 대폭 강화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의 지방 청년 우대 정책을 살펴보면, 한마디로 '현금성 인센티브' 이외에는 별다른 유인책이 보이지 않는다. 지방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 5만 명에 2년간 최대 720만 원의 근속 지원금을 주고, 신설되는 청년미래적금의 경우, 지방 청년에겐 정부 기여금 매칭 비율을 기존 3~6%에서 6~12%까지 상향 적용한다. 청년 농부 지원 등 일부 정책은 기존 방안을 짜깁기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날 "지방 청년들이 지역에서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방 청년을 우대한다는 정책적 의지를 거듭 밝힌 점은 반갑지만, 이런 당근책이 청년들의 발길을 지방에 묶어둘 실효성 있는 닻이 될 수 있기에는 크게 미흡해 보인다.
무엇보다 청년들의 지방 이탈의 가장 큰 원인으로는 낮은 소득과 열악한 생활환경을 꼽는다. 국가데이터처 분석에 따르면, 청년들이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하면 소득이 23% 가까이 늘어난다. 반면,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청년의 소득 증가 폭은 7.6%에 불과하다. 이 분석에 비춰볼 때, 정부의 '지방 청년 우대' 정책도 나름 혜택으로 보이지만, 수도권과 지방 사이의 생애 소득, '기회의 총량' 격차를 메우기엔 턱없이 부족한 감이 없지 않다.
정부가 지역 소멸 위기를 막고, 청년층이 머무를 수 있는 방책을 모를 리는 없을 것이다. 지방에 좋은 일자리 창출과 함께 젊은 층의 기대 수준에 부응하는 생활 인프라를 조성해야 한다는 점에는 누구나 공감한다. 하지만, 이는 말처럼 쉬운 게 아니다. 하루아침에 이룰 수 있는 사안도 결코 아니다. 이재명 정부의 '지방 청년 우대' 정책이 단순한 지방 선거용 구호에 그치지 않으려면, 우선 '5극3특'이라는 국토 균형성장 정책의 진정성과 연속성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여기다 지방 청년을 위한 파격적이고 실질적인 혜택을 줘야, 젊은층에 '지방에서도 미래가 보인다'라는 가능성을 열어 줄 수 있다. 그래야 청년들의 발길을 잡을 수 있고, 지역 소멸 위기도 벗어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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