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연장 또는 폐지될까?…김범석 기재 차관 "계속고용 로드맵 조만간 마련"

"퇴직연금 제도 개선 방안 상반기 중 발표…노인 연령 조정 본격화"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기재부 제공.

정부가 노사 갈등과 청년 반발에도 불구하고 '계속 고용'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또 퇴직연금 제도개선 방안을 상반기 중 발표하고, 노인연령 조정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시작한다. 골자는 '정년 연장' 문제에 대한 해법 찾기를 본격화하겠다는 것이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19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재부 중장기전략위원회에서 "퇴직연금 제도개선 방안을 상반기 중 발표하고, 사회적 대화를 토대로 계속 고용 로드맵도 조속히 마련하겠다"며 "노인연령 조정에 대해서도 사회적 논의를 본격화하겠다"고 밝혔다.

초고령사회 진입, 노인에의 인식 변화 등에 따라 노후소득 보장과 중장년 일자리 지원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특히 노사 갈등과 청년 반발이 심한 계속 고용 로드맵 마련이 가능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계속 고용의 방식은 크게 △정년 폐지△정년연장△재고용으로 나뉘며, 방식과 대상을 두고 노사 간 입장 차이가 극명하다. 노동계는 희망하는 모든 사람에 대해 60세인 법적 정년을 일괄 65세로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경영계는 선별 재고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청년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30·장년 모두 윈윈(Win-Win)하는 노동 개혁 대토론회'에서 "법 개정을 통한 일률적 정년 연장은 청년 취업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며 노동계에서 주장하는 법적 정년 연장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바 있다.

김 장관은 "연공급 임금체계와 수시·경력직 채용 문화, 기성세대 중심의 노동조합 활동은 청년 일자리를 더 어렵게 하고 있다"며 "임금 체계 개편 없는 정년 연장은 기업의 재정 부담을 가중한다. 정년 연장 논의는 임금체계 개편과 반드시 연동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청년 일자리와의 상생을 위해 임금 체게 개편을 통한 계속 고용 로드맵 마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김 1차관은 "잠재성장률과 국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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