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전 의원, “4년 중임 대통령제+ 이원집정부제 ‘지방분권 개헌’ 필요”

22일 대구 온 김 전 의원, 국방외교는 대통령이 내치는 총리가 맡아야

“대선주자 중 현장 제일 잘 아는 사람이 김두관”

22일 오후 대구 중구 지방분권운동 대구경북본부에서 김두관 전 국회의원이 영남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윤호기자 yoonhohi@yeongnam.com

야권 잠룡 중 하나인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전 국회의원이 4년 중임의 대통령제와 이원집정부제를 결합한 '지방분권 개헌'을 추진하자고 주장했다.

김 전 의원은 22일 오후 대구 중구 지방분권운동 대구경북본부에서 진행된 영남일보와의 인터뷰에서 “1987년 6공화국 이후 38년간 이어져 온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바로 잡기 위해 4년 중임의 대통령제와 국회에서 국무총리를 선출하는 이원집정부제를 합친 지방분권 개헌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전 의원은 “87체제 이후 노태우 전 대통령부터 윤석열 대통령까지 8명의 대통령 중 세 분이 헌법재판소를 갔다. 대통령 개인의 리더십 문제도 있지만, 5년 단임제라는 권력 독점 구조의 모순·폐해라는 제도적 문제도 있다"며 “대통령은 직선제로 4년 중임제를 하되, 국무총리는 국회에서 선출해야 한다. 국방·외교는 대통령이 맡고 내치는 총리가 담당해 강력한 권력을 지방에 넘겨줘야 한다"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은 최근 '헌법 개정 제안서'를 발간했다. 책에는 이원집정부제·계엄선포권 삭제·지역분권 기반 자치 표방 등 '김두관표' 개헌 내용이 담겼다.

김 전 의원은 “대한민국은 경제 규모 세계 10위, 군사력과 무역규모는 세계 6~7위로 성장했다. 대통령 1인 리더십에 기대기에는 국가 사이즈가 커졌다. 개인소득 3만 달러 이상, 인구 5천만 명 이상인 3050클럽에도 들어가고, 한류는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과 총리가 공동으로 국정을 운영하는 '대통령 총리 공동 책임제'가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우리는 OECD 국가 중 중앙집권도가 가장 강한 나라다. 그러다 보니 모든 게 수도권 중심이다. 헌법 1조2항에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돼 있는데, '모든 권력은 주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해서 진정한 자치분권이 지방 정부든 중앙정부의 운영 원리로 작동할 수 있도록 헌법을 바꿔보자는 게 제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구경북 통합을 비롯해서 산업과 무역·경제 등에서 도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메가시티로 변화해야 한다. 서울 1극에서 5극3특 체제로 바뀌어야 한다. 부울경·대구경북·충청 등 5개의 메가시티, 강원·전남·제주 등 3개 특별자치도로 바꾸는 게 김두관의 균형 발전 정책"이라고 덧붙였다.

탄핵 정국에 대해서는 “헌재에서 탄핵이 기각될 일은 없다. 12·3 비상계엄은 형식적·절차적 문제가 많고, 계엄 사유도 타당하지 않은 명백하게 헌법을 위반한 계엄이다. 3월 중순쯤 결정이 나면 대선을 치를 수밖에 없다"면서 “국민의힘에선 윤 대통령이 복귀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는 대선 준비를 못하지만, 사실 대선 준비를 다 하고 있다. 특히, 홍준표 대구시장은 공공연하게 이야기하고 있고, 금명 간 이철우 경북도지사도 결단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야권 대선주자 중 하나인 김 전 의원은 최근 광주·전남을 비롯해 서울 등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는 중이다.

김 전 의원은 “남해군수, 경남도지사, 국회의원, 행정자치부 장관을 했고, 늘 대한민국 정치나 미래에 대해서 고민을 해왔다"며 “조기 대선이 있다면 우리 민주 개혁 진영이 대선에서 승리하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크든 작든 역할을 하겠다는 생각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주요 정치인들이 사실 톱다운으로 지방을 내려오고 지도자로 성장했다. 하지만 저는 지방자치 1세대로, 마을 이장부터 장관까지 아래서부터 커온 사람이다.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주장을 오래 전부터 해왔다. 현장에 강점이 있고, 현재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가 커진 상황에서 균형 발전과 지방을 살리는 비전은 김두관이 가장 많이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전 의원은 차기 대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하기 위해선 연합·통합이 중요하다고 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 1극 체제에 대한 비판과 당의 정권 창출 의지가 모두 내포됐다.

김 전 의원은 “이번에는 민주 개혁 진영이 국정을 맡았으면 좋겠다. 민주당이 좀 더 겸손한 자세로 정책을 잘 준비하고, 또 중도층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성장 담론을 가져야 한다"면서 “민주당의 강점은 민주성, 다양성, 역동성이다. 이런 강점을 살려야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 실제로 김대중 대통령이 DJP 연대를 통해 승리했고, 노무현 대통령은 단일화를 기점으로 재집권에 성공했다. 이 대표가 후보가 되더라도 혼자서는 못 이긴다. 개혁신당을 비롯해 합리적 보수까지 다 끌어 안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만큼이나 선거법도 중요하다. 소선구제보다는 중대선거구제로 해서 국회도 다당제로 바뀌어야 한다"면서 “13대 국회 때 4당 체제였는데, 이 때가 가장 생산적인 국회였다"고 덧붙였다.

비명계 인사와의 만남을 이어가고 있는 이 대표에 대해선 “아직 연락받은 바는 없다. 만나자 하면 안 만날 이유는 없다"면서 “만약 연락이 온다면 새로운 나라와 시대를 위해 개헌, 선거법 개정 등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한다. 또, 대선 승리를 위해선 스크럼을 더 크게 짜고, 큰 정치를 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싶다"고 말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권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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