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설사설] “상법 개정안·코스피 5000” 이러니 못 이기지...국힘이 끝없이 밀리는 이유](https://www.yeongnam.com/mnt/thum/202507/news-a.v1.20250702.cb491e293a3142558c7f0c6b70d1801f_T1.jpg)
우리 경제가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올 성장률이 1.0%까지 추락할 수 있다는 해외기관의 전망이 나왔다. 가히 충격적인 수치다. 앞서 KDI는 올 성장률을 2.0%에서 1.6%로 내렸으며, 한국은행도 내일 하향 수정치를 내놓을 예정이다. 국내외 경제기관들이 앞다퉈 우리의 성장률을 급하게 내리는 것은 그만큼 트럼프 스톰과 함께 경기 침체가 심각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당국이 당장 대응할 수 있는 재정·통화정책 수단마저 여의치 않아 문제의 심각성을 더한다. 추가경정예산은 정치권의 당리당략에 가로막혀 제자리걸음 중이다. 기준금리 인하 역시 미국과의 금리 격차 확대에 따른 고환율, 외국인 자금 유출 등을 고려하면 쉽게 쓸 수 있는 카드가 아니다. 이 때문에 지난달 금리를 동결한 이후 한국은행은 추경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여·야·정의 타협을 거듭 촉구한 바 있다. 특히 이번 추경은 골든타임이 중요하다. 경기의 불씨를 살릴 응급 처방인 데다, 조기 대선 스케줄을 피하려면 기한이 촉박한 탓이다. 하지만 정치권 모두 민생 경제는 안중에 없다. 엊그저께 있었던 국정협의회에선 추경마저 여·야의 대선 주도권 싸움에 묻혀버렸다.
무엇보다 지금은 추락하는 경기부터 살려야 할 때다. 이러려면 여·야는 쟁점 없는 추경부터 합의하는 성숙한 자세가 요구된다. 이게 민심에 부응하는 길이다. 금융당국도 내일 금리 인하를 단행, 서민과 소상공인의 고통부터 덜어주는 게 마땅하다. 민생이 무너지면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 막게 된다.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을 같이 써야 시너지 효과가 크고, 대외 신인도 역시 높아질 게다. 여·야·정 모두 머뭇거리다 민생을 나락으로 내모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도 당국이 당장 대응할 수 있는 재정·통화정책 수단마저 여의치 않아 문제의 심각성을 더한다. 추가경정예산은 정치권의 당리당략에 가로막혀 제자리걸음 중이다. 기준금리 인하 역시 미국과의 금리 격차 확대에 따른 고환율, 외국인 자금 유출 등을 고려하면 쉽게 쓸 수 있는 카드가 아니다. 이 때문에 지난달 금리를 동결한 이후 한국은행은 추경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여·야·정의 타협을 거듭 촉구한 바 있다. 특히 이번 추경은 골든타임이 중요하다. 경기의 불씨를 살릴 응급 처방인 데다, 조기 대선 스케줄을 피하려면 기한이 촉박한 탓이다. 하지만 정치권 모두 민생 경제는 안중에 없다. 엊그저께 있었던 국정협의회에선 추경마저 여·야의 대선 주도권 싸움에 묻혀버렸다.
무엇보다 지금은 추락하는 경기부터 살려야 할 때다. 이러려면 여·야는 쟁점 없는 추경부터 합의하는 성숙한 자세가 요구된다. 이게 민심에 부응하는 길이다. 금융당국도 내일 금리 인하를 단행, 서민과 소상공인의 고통부터 덜어주는 게 마땅하다. 민생이 무너지면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 막게 된다.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을 같이 써야 시너지 효과가 크고, 대외 신인도 역시 높아질 게다. 여·야·정 모두 머뭇거리다 민생을 나락으로 내모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논설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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