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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黨은 "대법원 대구 이전", 김동연은 "청주 이전" 어깃장

2025-02-25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져 표심 잡기가 아무리 다급하다지만, 더불어민주당의 원칙 없는 선심 정책 남발이 혼란스럽다. 당과 유력 후보 간의 정책 조율도 되지 않아 당 따로, 후보 따로다. 민주당 소속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 주말 느닷없이 '대법원·대검찰청 청주 이전'을 제안했다. 지난 6월 '대법원 대구 이전'을 골자로 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는 민주당의 입장과 배치된다. 모르고 했으면 취소하고, 알고 했으면 대구경북을 무시한 데 사과해야 한다.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대법원은 대구로, 헌재는 광주로 이전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민주당의 지난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당시 대구변협과 광주 변협은 일제히 환영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사법 수도 대구' 구상을 밝힌 바도 있다. 민주당 대구시당은 '대법원 대구 이전 여·야·민·정 추진위원회'를 제의했고 대구변협이 이에 호응해 분위기가 무르익는 듯했다. 김 도지사가 찬물을 끼얹은 것이다.

대구는 가장 많은 독립운동가를 배출했고, 4·19혁명의 도화선이 됐던 곳이다. 헌법 전문의 정신을 잘 간직한 도시다. 그 역사적·헌법적 가치에 대법원 이전의 의의가 있다. 과거 대구고등법원은 광주 호남과 부산 경남을 아우르는 관할 법원이었다. 대구가 보수적 기질을 갖게 된 것도 법조타운이란 도시적 분위기가 영향을 미쳤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추진됐으나 사법기관만 예외였다. '대법원 대구 이전'은 국가 미래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창의적 구상인데 어찌 된 셈인지 점점 잊히고 있다. "설마 될까"라는 비관적 시선을 거두고 대구경북부터 관심을 환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