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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민연금 타결하라'…국민의 간절한 소망은 여야 협치

2025-02-25

대한민국 국회가 합의 정신을 실종시킨 지 오래이지만, 국민연금 개혁을 놓고 보면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 수십년 묵은 사안을 놓고 단 1% 차이로 대치하며 자존심 싸움만 벌이고 있다. 정치권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에 대비해 사실상 차기 대선 준비에 들어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느닷없이 중도보수를 표방하고, 심지어 상속세 면세점을 상향하겠다고 나선 이유도 그런 배경이다. 문제는 어떤 정책 사안이든 도대체 합의가 되지 않는다는 데 있다. 국민연금이 대표적이다. 이대로 가면 2050년대 기금이 고갈될 수 있다. 삼척동자라도 추정하듯 '내는 돈(연금 보험료율)은 올리고, 받는 돈(소득대체율)은 동결하든지 줄여야' 한다. 여야는 지난해 연금 개혁에 거의 근접했다. 현행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인상하는 데 의견일치를 보았다. 소득대체율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현행 40%에서 44%로, 정부는 42%를 제시했다.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43% 말도 나왔다. 거의 1% 차이였는데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모수개혁을 더 들여다 봐야 한다'는 식의 하나마나한 주장만 나왔다. 지난 20일 열린 여야정 국정협의회에서도 합의는 불발됐다.

국민들은 이해하지 못한다.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희생을 감수할 의지가 있는데 정치권은 한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연금 개혁을 '우리가 했다'는 공치사에만 관심이 있는 듯하다. 이제는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특히 소득대체율을 올리자는 민주당은 이를 철회할 것을 권고한다. 현재의 경제수준과 인구 추계치를 생각하면 국민연금을 더 많이 받는 시스템은 불가능하다. 수치에 합의하고 미진한 부분은 추후에 논의해도 된다. 대한민국 국회가 더 이상 이래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