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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기초연금, 빈곤층 집중 지원해야"

2025-02-25 16:16

"수급자 선정 중위소득 50% 이하로"

이승희(왼쪽), 김도헌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이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KDI FOCUS '기초연금 선정방식 개편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현재의 기초노령연금 재정지출 부담을 낮추고 노인 빈곤을 효과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기준중위소득 50%이하 노인들을 집중 지원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65세 이상 노인 70%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 지급 기준을 저소득층 노인들을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는 의미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초연금 선정방식 개편 방향' 연구를 발표했다. KDI는 "재정 부담이 커지고 노인 빈곤율이 개선 되고 있다"며 "기초연금수급자 선정 방식을 기준중위소득 100%로 설정하되 기준중위소득 50% 이하로 조정해 연금 수급 대상을 전체 노인 대비 상대적으로 빈곤한 노인에게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KDI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가구소득의 중윗값인 기준중위소득(2인 가구 기준) 대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2015년 56%에서 꾸준히 상승해 지난해 94%까지 올랐다. 현 추세대로라면 이 비율은 2030년에 107%까지 상승할 전망이다. KDI는 "전체 인구의 소득보다 노인 인구의 소득이 더 빠르게 늘어나면서 중위소득인 노인까지도 빈곤 노인으로 분류돼 연금을 받게 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에 보고서는 '노인 중 소득인정액 하위 70%'로 설정된 선정 기준액을 '전체 인구 기준중위소득 대비 비율'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구체적으로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자로 일괄조정하는 방식(1안)과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자에서 시작해 매년 일정 비율로 감소시켜 2070년 기준중위소득 50%이하까지 낮추는 방식(2안)을 제시했다.

KDI는 "이 같은 방식으로 선정기준액을 변경하면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 비율이 1안은 57%, 2안은 37%까지 각각 줄어들 것"이라며 "2070년 재정지출은 현행 대비 19%, 47% 각각 감소하게 된다. 액수로는 8조원, 20조원씩 절약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를 통해 절감된 재정지출을 활용하면 추가 재정지출 없이도 현행 39만9천원(연금개혁 추진계획 이행 기준)인 기준연금액을 51만 1천원까지 올릴 수 있다고 내다봤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