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출생아 8천명 늘고 출산율도 0.03명 증가…대통령실 "尹정부 정책 효과"

대통령실 유혜미 저출생수석 브리핑

"수요감 있는 정책 속도감있는 추진이 긍정적 역할"

인구동향 통계 개편…초고령 사회 대응도 강조

유혜미 대통령실 저출생대응수석이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2024년 합계출산율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출생아 수는 전년 대비 8천명 늘고, 합계출산율도 증가하며 9년 만에 '반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실 측은 "수요에 기반한 정부의 정책이 효과를 맺은 것"이라고 자평하며, 앞으로도 다양한 대책을 준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유혜미 저출생대응수석비서관은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확고한 추세 반전으로 이어가기 위해 올해도 효과가 검증된 정책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 수석은 먼저 지난해 출생아 수가 약 23만8천명으로 전년보다 8천명 늘었고 합계출산율은 0.75명으로 0.03명 올랐다는 통계청의 발표를 전했다. 이어 그는 출산율 반등의 이유로 "수요에 기반한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 것이 청년들의 저출생 정책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출산을 결심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분석했다. 유 수석은 현 정부의 대표적 출산 장려 정책으로 △출산 가구 특별 주택공급 및 특례 대출 △부모 급여 신설 △보호출산제·출생통보제 시행 △기업의 출산 장려금 지급에 대한 비과세 혜택 부여 등을 언급했다.

앞으로 출산율 증가에 대한 기대도 드러냈다. 유 수석은 "결혼 증가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첫째 아이 숫자의 증가와 달리 출산하기 좋은 환경인지 가늠할 지표인 둘째, 셋째 출산도 늘었다"며 "아울러 결혼과 출산 간 시차를 분기별로 발표한 2015년 이후 지난해는 분기별 수치가 지속적으로 감소한 첫 번째 해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출산과 양육에 대한 정부 지원 확대와 아이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높아진 것과 결을 같이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유 수석은 "저출생 정책의 수립 근거와 성과를 빠르게, 그리고 정확하게 분석하기 위해 통계청이 매월 발표하는 인구 동향 통계를 오는 3월부터 개편한다"며 "지난 1월 수치부터는 기존 분기별에서 월별로 산정해 합계출산율의 변동 방향을 정밀하게 분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수석은 "2024년 12월 도래한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고용 소득, 돌봄 주거, 기술·산업 중심으로 단계적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먼저 지난 1월 인구비상대책회의 결과를 발표한 데 이어 2, 3차 방안을 내실 있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유 수석은 "여러 부처가 함께 내년부터 향후 5년간 적용될 저출생 대책의 마스터플랜인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만들 예정"이라며 "정책 환경 변화의 흐름을 세심하게 파악하고 해외 사례, 기존 정책들에 대한 철저한 평가 등을 통해 정책 방향과 추진 체계를 설계하겠다"고 밝혔다. 외국인 인력 활용에 대해서도 그는 "해외 우수 인재 유치를 위해 탑티어 비자 제도, 광역형 비자 도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외국인 유학생 등 국내에 체류하면서 정주 여건이나 한국어 활용 능력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외국인 인력 활용 방안 마련에도 역점을 두겠다"고 설명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정재훈

서울본부 선임기자 정재훈입니다. 대통령실과 국회 여당을 출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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