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선관위·선거제 개혁론 분출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을 받는 김세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지난해 11월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선거관리위원회가 대규모 채용비리에 이어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의 '세컨드 폰' 논란에 휩싸였다. 김세한 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이 지난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관위 명의의 업무용 휴대전화를 개통해 정치인들과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밝혀진 것이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선관위와 선거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분출하고 있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감사원은 중앙선관위에 대한 직무감찰 과정에서 김 전 사무총장이 지난 2022년 1월 선관위 명의의 업무용 휴대전화를 개통해 정치인들과 연락을 주고 받은 사실을 적발했다.
문제는 이 때가 대선(3월)과 지방선거(6월)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었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김 전 총장이 이 휴대전화를 정치인들과 연락하는 용도로 사용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김 전 총장은 감사과정에서 “휴대전화로 정치인들과 통화나 문자를 할 필요가 있었다"고 했고, 정치인들과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각양각색이다. 그 부분까지는 말할 수 없다"며 구체적인 진술은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를 앞두고 선관위 사무총장이 '비선 휴대전화'로 정치인들과 소통한 셈이어서 공명선거 및 선거 중립 훼손 논란은 더욱 증폭될 전망이다.
특히 김 전 총장은 퇴직하면서 이 세컨드 폰을 반납하지 않고 가져간 데 이어 감사가 시작되자 이를 복구 불능상태로 만들어 반납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의혹은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다. 감사원은 포렌식을 통해서도 통화 내역과 데이터를 복구하기 어렵다고 했다.
김 전 총장은 또 아들을 선관위에 특혜채용되도록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검찰에 의해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다. 2022년 대선 당시에는 코로나 확진·격리 유권자들이 기표한 투표용지를 소쿠리, 라면상자, 비닐 쇼핑백에 담아 옮기는 이른바 '소쿠리 투표' 논란에 책임을 지고 그해 3월 사퇴하는 등 선관위 의혹의 중심에 선 인물이다.
국민의힘은 선관위에 대해 비판의 날을 세웠다. 한동훈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청년들의 꿈을 짓밟은 대규모 채용비리, 사무총장이 정치인들과 통화하는데 쓴 세컨드폰, 이제 헌재 결정으로 감사원 직무감찰도 피하게 된 선관위의 현주소"라고 비난했다.
나경원 의원은 “선거관리위가 아니라 끼리끼리 선거 마피아인가. 더 가관인 것은 헌재는 선관위가 감사원 감찰 대상이 아니라고 했다는 점"이라며 “선관위 특별감사관 도입과 국정조사 추진으로 이 부패한 카르텔의 실체를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진우 의원은 페이스북에 “장관급인 사무총장이 특정 정치인과 선별적으로 몰래 소통하며 업무를 진행하는 선관위를 어떻게 신뢰하나"라고 썼다.
한편 김 전 총장은 지난해 8월 인천 강화군수 보궐선거에 국민의힘 소속으로 출마해 경선을 치렀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예비후보자 1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1차 경선을 통과하고 2차 경선 대상(4명)에 포함됐으나, 최종 경선에서 탈락했다.

구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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