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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터져나온 개헌 목소리…국힘·시도지사협 개헌안 마련 속도

2025-03-04

국민의힘 권력구조 개편위한 개헌 방향 논의

시도지사협 지방분권 초점 맞춘 양원제·국무회의 조항 마련

국민의힘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 위원장을 맡은 주호영 국회 부의장이 4일 서울 여의도 집무실에서 첫 회의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인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대통령 4년 중임제와 양원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지방 분권형 헌법 개정안 공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치권에서 4일 '개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 진술에서 '87 체제' 개편을 언급한 이후 개헌 이슈가 더욱 주목을 받는 상황에서 실제 국회 논의까지 이어질지 주목된다.

국민의힘은 이날 당내 개헌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권력 구조 개편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주호영 특위 위원장은 국회에서 비공개로 특위 1차 회의를 진행한 뒤 기자들과 만나 "가장 먼저 권력구조에 대해 결론을 내는 것이 좋겠다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권력구조 개헌에 대해서는 조금의 의견 차이가 있지만 대통령의 권력을 줄이자는 데 많은 분의 의견이 일치하는 것 같다"며 4년 중임제, 지방 분권, 책임총리제 등의 개헌 방향을 거론했다. 다만 야권에서 개헌에 대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 만큼, 조기 대선이 열릴 경우 대권 주자들의 개헌 공약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자체적인 마련한 개헌안이 의원총회를 거쳐 당론으로 확정되면 거리 서명 운동, 국회 청원 등을 병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특위는 오는 14일 2차 회의를 열고 의회 권력 견제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도 이날 국회에서 자체 개헌안을 발표했다. 유정복 시도지사협의회장이 김현기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 등과 함께 발표한 개헌안에는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력 구조를 개선하고,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를 확고히 하는 방안이 핵심이다.

시도지사협의회의 자체 개헌안은 먼저 지금의 승자 독식의 선거제도를 개선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국회를 상원과 하원으로 구성하는 양원제를 도입을 제시했는데 이는 지방 분권을 위한 것이다. 시도지사협은 자체 개헌안에서 상원은 광역지방 정부의 대표로, 하원은 지금의 선거방식으로 의원을 뽑되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도록 했다. 정·부통령제도 도입해 대통령 궐위 시 선거로 뽑힌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승계해 국정 혼란을 최소화하도록 했으며, 대통령은 임기 4년으로 한 번 중임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상호 대등한 관계에서 국가의 주요 정책을 협의할 수 있도록 국무회의와 함께 중앙지방협력회의 조항을 헌법에 담았다. 또 대한민국 수도에 관한 규정을 명문화해 앞으로 수도 이전에 대한 논의의 토대도 마련했다.

문제는 이같은 개헌 논의에도 유력 대권 주자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개헌에 대해 소극적인 입장이어서 실제 국회 개헌 논의까지는 어렵다는 것이 대체적인 관측이다. 주호영 위원장은 "이 대표가 개인적 고려, 이익 때문에 개헌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본다"며 "이 대표가 개헌에 동의하고 국회에 개헌특위를 만들면 빨리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단언컨대 개헌이 없으면 누가 (차기 대통령이) 되든 이전 대통령의 불행을 되풀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