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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저출생 구조 개혁 선도…수도권 맞먹는 육아서비스 확충

2025-03-07

정책 예산 3천578억원 투입

지방거점도시 육성 등 추진

지자체 최초 '평가센터' 가동

사회문화적 인식개선도 나서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6일 경북도청 브리핑룸에서 저출생과 전쟁 시즌2 정책 과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경북도 제공〉

경북도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거점도시 집중투자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미국 애리조나주 '선 시티(SunCity)' 같은 은퇴자 공동체 시범단지를 마련, 저출생 정책을 평가하는 기구도 가동한다.

경북도는 6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이같은 내용의 '저출생과 전쟁 시즌2' 정책 과제를 발표했다.

올해는 정책 체감도를 더욱 높이기 위해 △경제적 지원 지속 △사회구조 개혁 기반 구축·제도 개선 △지역사회 참여를 통한 사회 인식변화 주도에 역점을 둘 방침이다.

관련 예산도 3천578억원으로 크게 늘렸다. 특히 시즌2에서는 저출생의 근본적인 요인을 풀어나 갈 대응책에 집중했다. 수도권과 경쟁할 수 있는 육아 기반·서비스를 확충하고, 사회구조 개혁을 선도해 나갈 계획이다.

구체적으론 △수도권 집중 완화를 위한 지방 거점도시 육성 △돌봄 로봇 실증센터 등 돌봄 산업 클러스터 조성 △세계 어린이 장난감박물관 건립 △융합 돌봄 특구 조성 △국립인구정책연구원 설립 △청년·여성 동반 성장 라운지 구축 등 사업을 추진한다.

세계적인 실버 도시로 손꼽히는 '선 시티(SunCity)'와 같은 은퇴자 공동체 시범단지 조성도 포함돼 있다. 상주인구 80%가 노인들로 구성된 선시티는 각종 여가·문화시설이 잘 갖춰져 모범적인 실버타운 모델로 각광받고 있다.

이들 사업은 상반기 연구 용역을 마무리한 뒤정부에 건의해 국가 예산사업으로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고졸 청년들의 고용 촉진 제도를 마련해 이들의 조기 사회진출을 돕고, 비혼·입양·이민 등 확장적 가족관계를 도입할 수 있는 근거도 조례로 제정한다. 또 저출생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지자체 최초로 '정책 평가센터'와 도민 모니터링단을 가동할 예정이다.

결혼·출산·육아 등에 부담을 주는 사회적 관행 없애기에도 앞장선다. 저출생 극복을 위해선 경제적 지원과 함께 사회·문화적 인식 개선이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이 외에도 올해부터 혼수 비용과 남성 난임 시술비, 35세 이상 산모 의료비를 지원한다. 또 조부모가 손자녀(0∼10세)를 돌보면 수당을 지급한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국가 존망과 다음 세대 미래가 걸린 저출생 문제 해결과 교육, 과학기술 발전 만큼은 어떠한 변화가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지속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종진기자 pjj@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