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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무능·도덕적 흠결 드러낸 공수처, 폐지론 나올 만하다

2025-03-10

서울중앙지법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 이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향한 여권의 비판 수위가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법원이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취지로 판시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 지도부는 "위법 부당한 체포·구속영장을 집행한 공수처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통령실과 여권 잠룡들도 일제히 "보여주기식 불법 수사가 사실로 드러났다"며 공수처를 때렸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국가적 혼란을 초래한 공수처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수처가 탄핵 정국의 뇌관이 된 셈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만든 공수처는 출범 때부터 말이 많았다. 수사 기관의 '옥상옥'이 될 것이란 우려는 현실이 됐다. 무엇보다 수사 역량 부족과 비효율이 문제다. 실제로 공수처는 매년 200억원을 쓰지만 실적은 초라하기 짝이 없다. 지난 3년간 접수한 6천527건의 사건 중 기소 건수는 4건에 불과했다. 기소율이 0.1%에도 훨씬 못 미친다. 지난 2월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이 공수처 폐지 법안을 대표 발의한 것도 이런 이유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수사를 기회 삼아 따가운 비판 여론에서 벗어나려 했을 것이다. 하지만 의욕만 앞세운 탓에 온갖 무리수를 뒀다. '영장쇼핑' '공문서 위조' '공수처장 거짓말' 논란으로 불신만 키웠다.

윤 대통령 수사·체포 과정에서 불거진 공수처의 법적·절차적 흠결은 그냥 넘어갈 사안이 아니다. 공수처가 거대 야당의 하명 수사 기관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올 만하다. 공수처 스스로가 수사 정당성을 훼손한 결과다. 무능해서 제 역할을 못하고, 도덕성마저 의심받는 수사 기관을 국민이 원하지 않는 건 당연하다. 공수처 존폐 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