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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번엔 검찰총장 탄핵 겁박…또 도진 민주당의 탄핵病

2025-03-11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野) 5당이 심우정 검찰총장의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한다.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검찰이 즉시항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심 총장의 사퇴를 요구하면서, 사퇴하지 않으면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심 총장은 10일 즉시항고를 포기한 이유를 "보석 및 구속집행정지 즉시항고제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헌재의 위헌 결정에 따라 윤 대통령을 석방했는데, 민주당은 불법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총장 탄핵을 겁박하는 모양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9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13건을 통과시켰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수사한 검사들과 문재인 정부 비리를 감사한 감사원장 등을 탄핵소추해 직무를 정지시켰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소추한 데 이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행도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을 문제 삼아 탄핵하겠다며 엄포를 놓고 있다.

국회의 탄핵소추권은 헌법에 부여된 중요 권한이다. 탄핵소추권은 국가의 기본 질서를 수호하고, 고위 공직자의 중대한 법 위반을 바로잡기 위한 수단이지, 야당의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한 투쟁 도구는 아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민주당이 보여준 탄핵소추권 행사는 윤석열 정부를 흔들어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남용한 것으로 비친다. 민주당의 탄핵소추권 남용은 국회를 장악한 거대 야당의 횡포로 인식되고 있다. 민주당이 마음대로 휘둘렀던 탄핵의 칼날은 언젠가 자신들에게 향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그 칼날은 민주당에 대한 국민의 정치적 심판이라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