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는 공수처장을 野는 검찰총장을 고발 '尹석방 후폭풍'

여야 대립에 민생 잊혀져

국정협의회 30분 만에 파행

더불어민주당 내란진상조사단 추미애 단장을 포함한 의원들이 심우정 검찰총장을 면담하기 위해 10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향하기 전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을 비롯한 비상계엄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들이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오동운 공수처장 고발 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석방에 따른 후폭풍이 정치권에 거세게 일고 있다. 여권은 윤 대통령을 불법 구금했다며 공수처장을, 야권은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즉각 항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검찰총장을 각각 고발했다. 시급한 민생현안을 다루기 위해 어렵게 성사된 여야정 국정협의회는 회의 시작 30분 만에 파행했다.

비상계엄국정조사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위원들은 1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데도 (윤 대통령에 대한) 불법 체포 및 구금을 일삼았다"며 오 처장을 형사 고발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 불법 체포·감금 △청문회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등 세 가지 혐의를 들었다. 반면 야당은 이날 과천 공수처 청사에서 심우정 검찰 총장에 대한 고발장을 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검찰청도 항의 방문해 윤 대통령의 석방에 대해 책임을 추궁했다.

민주당 윤석열내란진상조사단 소속 의원들은 "구속기간 연장 불허 결정 이후 검찰총장은 신속히 기소해야 함에도 검사장 회의 소집이라는 불필요한 절차를 통해 사실상 시간을 지연시켰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심 총장의 즉각 사퇴와 함께 심 총장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 착수, 헌법재판소의 지체 없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등을 촉구했다.

윤 대통령 석방을 두고 이처럼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면서 민생현안은 뒷전으로 밀리는 모양새다. 이날 여야는 연금개혁, 반도체특별법, 추경 문제를 국정협의회에서 논의하기로 했지만 회의 30분 만에 결렬됐다. 특히 연금개혁에 대한 합의 가능성이 점쳐졌지만,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놓고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측이) 연금개혁 문제를 완전히 원점으로 되돌렸기 때문에 추경에 대한 부분도 논의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서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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