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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심우정 탄핵 두고 고심 이어가는 민주당

2025-03-12

당 내부적으로 탄핵에 대한 이견 없지만, 정치적 상황 고려하자는 신중론 나와

29번 탄핵 추진으로 국민 피로도 높아, 역풍 우려

정치권 일각에서 헌재의 탄핵 선고 미뤄질 경우 민주당 결단 내릴 가능성 제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안경을 올리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 추진 여부와 관련해 고심을 이어가고 있다. 당 내부적으로 탄핵에 대한 이견은 없지만, 이를 강행할 시 뒤따를 수 있는 여론의 후폭풍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민주당에 따르면 현재 탄핵 강행에 대한 역풍 등 정치적인 고려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당내에서 나오고 있다. 앞서 민주당은 29번의 탄핵을 추진했고 이 과정에서 탄핵에 대한 국민의 피로도가 높아진 상황이다.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앞두고 당력을 모아야 하는 상황에서 또 탄핵을 추진할 경우 역풍으로 인해 대열이 흐트러질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한다.

이에 민주당은 12일에도 최 권한대행과 심 총장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지만, 실질적인 행동에는 나서지 못하는 상황이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원 구속취소 선고와 심우정 검찰의 석방 지휘 후폭풍이 거세다"며 "사법 체계 불신을 키우고 혼란의 원인을 제공한 당사자 심우정 검찰총장은 즉시 항고로 결자해지하라"고 압박했다. 최 권한대행을 향해서도 "불법적, 폭력적 집회 시위와 공권력에 도전하는 행위를 부추기고 있는 주범이 바로 최상목"이라며 "국민에게 이래라저래라 하기 전에 자신부터 헌법과 법률을 지켜라"고 했다.

다만 민주당의 압박에도 최 권한대행과 심 총장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지 않다. 최 권한대행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도 여전히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미루고 있고, 심 총장도 지난 10일 "(항고 포기는) 적법절차의 원칙에 따라 소신껏 결정을 내린 것인데 그것이 사퇴 또는 탄핵의 사유가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민주당의 사퇴 요구를 일축한 뒤 미동도 없다.

특히 탄핵 소추안 발의에 대한 당내 신중론이 상당한 까닭에 민주당이 당장은 최 권한대행과 심 총장에 대한 탄핵 소추를 강행하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치권 일각에선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 선고가 계속 미뤄질 경우 민주당도 결단을 내릴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헌재가 오는 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검사 3인방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예고해 윤 대통령 선고는 미뤄질 가능성 높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