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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복귀냐 파면이냐’…정치권 운명의 한주 맞아 긴장감 고조

2025-03-16 17:37

헌재, 윤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임박 관측
이미 대통령 탄핵 최장 기록 세워
기각·각하·인용·만장일치 등 다양한 시나리오 거론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 한남동 관저 앞에 도착, 차량에서 내려 지지자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 복귀일까 파면일까"

정치권이 '운명의 한 주'를 맞았다. 이번 주 중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할 수 있다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면서 여야 모두 사활을 건 '여론전'에 나서고 있다. 삭발이나 단식, 장외 집회 등 보수·우파와 진보·좌파간 극한 대결 양상까지 보이면서 '승복 선언'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잇따르는 상황이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은 이번주 19~21일이 거론된다. 헌재는 통상 2~3일 전에 선고일을 고지해 왔는데, 만약 조만간 선고 기일을 잡는다면 이번주 후반이 될 것이란 이유에서다. 헌재는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절차를 종결한 이후 휴일을 제외한 매일 평의를 열고 사건 쟁점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헌재 측은 재판관 평의 일정과 내용, 시간, 장소 등을 모두 비공개하며 선고 관련 일정에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정치권과 법조계는 헌재가 주요 쟁점에 대한 합의에 오랜 시간을 쏟고 있다고 보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은 이미 노무현(63일)·박근혜(91일) 전 대통령 탄핵 사건을 넘어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최장기 기록을 세우고 있다. 노 전 대통령이 변론 종결 후 14일, 박 전 대통령이 11일까지 선고가 이뤄졌던 것에 비해 변론 종결 후 선고까지 걸린 기간도 가장 길다.

당초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최우선으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던 점을 감안하면, 헌재의 결론 도출이 순탄치 않다고 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사회적 혼란 최소화를 위해 만장일치를 도출하고자 평의에 시간이 걸린다는 관측이나, 실체적·절차적 쟁점이 다양해 각 의견을 모두 따지다 보니 오래 걸린다는 분석도 있다.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가 일부 재판관의 심리에 영향을 줬을 수 있다는 추측도 나온다. 지난 13일 감사원장 및 검사 3인까지 탄핵이 줄줄이 기각되는 등 현 정부 출범 후 접수된 탄핵소추안 13건 중 8건이 모두 기각되면서 앞선 탄핵 심판 결과가 윤 대통령 사건에 영향을 줄지도 관심사다.

헌재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을 어떻게 결정할지도 주목된다. 헌재는 지난달 19일 한 총리 사건 변론을 종결한 뒤 선고일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 여당과 윤 대통령 측에선 먼저 선고를 해야한다는 입장이어서 이를 받아들일지 여부가 윤 대통령 선고 일정 변동의 마지막 변수가 될 전망이다.

헌법재판소가 내릴 최종 판단에도 관심이 쏠린다. 헌재 결론을 놓고도 여러 관측이 나온다. 탄핵소추를 인용해 파면하는 결론부터 기각·각하해 윤 대통령이 즉시 직무에 복귀할 가능성까지 모두 거론된다.

헌법상 탄핵소추 인용은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 재판관이 8명이라 2명까지 기각 의견을 내도 탄핵이 인용된다. 하지만 같은 파면 결정이라도 만장일치인지 의견이 갈렸는지에 따라 사회적 파장이 달라질 수 있다. 찬반이 팽팽할 경우 재판관 견해차를 근거로 불복 여론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