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한덕수 탄핵 여부 24일 결정에 여야 반응 엇갈려

헌법재판소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여부 24일 결정하기로
국힘 “상식적인 결과를 기대한다” 환영의 뜻 밝혀
민주 “헌재가 정치적 주장에 흔들리고 있어” 반발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 참석하며 헌법재판소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여부를 24일 결정한다고 밝힌것 등과 관련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전 권한대행) 탄핵 여부를 24일 결정하기로 하면서 여야 반응은 크게 엇갈렸다. 여당은 한목소리로 “기각이 마땅하며 상식적인 결과를 기대한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고, 민주당은 “헌재가 정치적 주장에 흔들리고 있다"며 반발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시간이 걸릴 줄 알았더니 예상과 달리 빨리 (한 총리 선고가) 잡혀 잘 됐다고 본다"고 했다. 그는“어쨌든 인용돼선 안 된다"며 “내용으로 보면 (헌재가 의결 정족수를) 150석 이상이냐 200석 이상이냐를 먼저 판단할지, 실체적인 것을 먼저 판단할지 모르겠지만 지난번에 변론 종결한 걸 보면 실체적인 것을 먼저 판단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다면 기각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 총리는 기존 국무총리 자격로 보면 재적 의원 과반(150명)으로 탄핵이 가능하지만 직무대행(대통령직)으로 간주하면 재적 의원 3분의 2(200명)가 찬성해야 탄핵이 가능한데, 당시 한 총리 탄핵소추안은 192명 찬성으로 가결 선포된 바 있어 논란이 일었다.

국민의힘 서지영 원내대변인도 이날 당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탄핵 심판 결과는 더 빨리 이뤄졌어야 한다"며 “헌법재판소 주석서대로 상식적으로 결과가 나오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서 원내대변인은 “굉장히 늦은 감이 있다"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을 더불어민주당이 결정했다고 해서 그나마 한 총리 선고가 빠르게 이뤄지는 건 매우 다행"이라고 부연했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을 불안하게 만든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는 입장을 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헌재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까지 선입선출의 원칙을 지켜왔다"면서 “그런데 왜 이를 어기고 윤석열보다 먼저 한덕수에 대해 선고하겠다는 것이냐"며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이러니 헌재가 원칙을 지키지 못하고 정치적 주장에 흔들리고 있다는 국민적 의구심이 커지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대변인은 “헌정질서 수호의 막중한 책무를 진 헌재가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을 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윤석열에 대한 선고기일을 지체 없이 결정해 파면해 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서정혁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