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후폭풍 지속...유승민 “韓에 연금 개정안 ‘거부권’ 행사 건의”

유 전 의원, 소득대체율 향상은 최악의 독소조항

유승민 전 국회의원이 지난 2020년 11월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청년정치학교 4기 졸업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최근 합의한 '연금개혁'의 후폭풍이 25일에도 지속됐다. 이른바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안에 대해 일각에서 “부담은 청년세대가 지고 혜택은 기성세대가 누린다"는 비판이 잇따르는 것이다.

이에 범여권에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거부권(재의요구권)을 건의하고 나섰다. 범여권은 이번 개혁안이 더불어민주당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자, 민주당 측이 반박에 나서기도 했다.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은 이날 한 권한대행에게 '국민연금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건의했다. 유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국민연금 개정안은 청년의 미래를 앗아가는 개정안"이라며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40%에서 43%로 향상하는 것은 이번 법 개정의 최악의 독소조항"이라고 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도, 최상목 부총리도 청년들에게 부담과 불신을 주는 연금개혁은 안 된다고 분명히 말했다"며 “한 대행은 청년의 미래를 앗아가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유 전 의원은 “민주당과 진보진영은 오랫동안 소득대체율 인상을 주장해왔다"며 “연금기금이 고갈되면 그때 가서 매년 국민 세금으로 연금을 지급하면 된다는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을 겨냥했다. 그는 “이재명 대표는 전국민에게는 25만원 주겠다고 흔들면서 젊은 세대에게는 평생 한 사람당 5천만원씩 연금 더 내라는 갈라치기가 국가운영 전략이냐"며 “이는 양두구육을 넘어 민주당이 개머리를 걸어놓고 개고기를 팔기 시작한 것"이라고 일갈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박용진 전 의원은 자신의 SNS에 “'개고기'라 말하는 것은 본인의 정치적 이익을 위한 무책임한 선동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박 전 의원은 “개고기 운운이야말로, 지금 막 어떻게든 잘 구워보려는 양갈비집에 개머리 가져다놓고 선동하는 것밖에 안 된다"며 “당장의 표만 구걸하려는 무책임한 정치선동보다 대안을 놓고 건설적으로 토론하자"고 제안했다.

한편 여권에선 연금개혁 논란과 관련해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재구성으로 구조개혁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 연금특위 위원장에 4선의 윤영석 의원을 내정하고 국민의힘 몫 위원 5명(김미애·박수민·김재섭·우재준·김용태 의원)을 선임했다고 밝혔다. 이는 절반 이상을 3040세대 의원으로 구성해 청년층의 목소리를 반영하겠다는 구상이다.

장태훈기자 hun2@yeongnam.com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