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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조기대선에서 날개 달까…항소심 무죄에 당내입지 더욱 강화

2025-03-26

사법리스크 완전하진 않지만 일부 털어냈다는 평가
조기대선 정국 시 중도 층 지지도 영향 받을 듯
다만 대법원 남은 재판 등 여전히 변수 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정을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차기 대선 행보에 탄력을 받게됐다. '조기 대선' 가능성이 여전한 상황에서 사법 리스크를 털어내면서 당내 입지가 더욱 강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날 서울고등법원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깬 것이다.

정치권은 이 대표가 조기 대선 국면에서 '사법리스크'를 일부 털어내게 됐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1심의 형이 유지됐다면 의원직 박탈 및 10년간 피선거권 제한 가능성이라는 최대 약점를 안아야 했지만, 일단 대법원에서 판결 확정까지 이같은 족쇄에서 벗어나게 된 것이다.

특히 민주당에선 '이재명 대세론'이 더욱 힘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이후 조기 대선을 가정한 각종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주자들과 큰 격차를 둔 채 대권주자 선호도에서 선두를 달려왔다.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을 인용해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이 대표의 지지도는 더 상승세를 탈 것으로 민주당은 기대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대표의 당내 리더십도 더욱 공고해지게 됐다. 당초 항소심에서 1심 판결과 비슷한 형량이 나올 경우 비명(비이재명)계가 '선수 교체론'을 내세워 이 대표를 공격하고 리더십에도 흠집이 날 것이란 전망이 나왔지만, 친명(친이재명)계 입장에선 한숨을 돌린 셈이다.

물론 비명계 일각에서는 여전히 '도덕성 문제' 등을 제기하며 견제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지만, 총선을 거치면서 당내 주도권을 상실한 상황에서 강한 반발을 이어가기엔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이번 판결로 중도층에 형성된 이 대표에 대한 '비토 정서'도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야권의 관계자는 “이 대표와 친명계 입장에선 중도 확장에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했던 사법 리스크가 일부 해소된 만큼 대권가도에 청신호가 켜진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은 검찰의 상고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사법리스크는 여전하다는 것이 여권의 시각이다.

이 대표가 총 5개 재판을 받고 있는 만큼, 사법리스크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하다는 주장도 여전히 남아있다.

당장 지난해 11월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위증교사 사건은 현재 서울고법의 2심 재판이 진행 중인 게 이를 뒷받침 한다. 서울중앙지법은 이 대표의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등 4건의 사건을 심리 중이다.

특히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결과 및 시기에 따라서도 이 대표가 또다시 사법리스크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선거법의 경우 대법원에서 소위 '6·3·3 원칙(1심은 6개월, 2·3심은 각각 3개월 내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이 일반적인 만큼, 조기대선(탄핵일로부터 60일 이내)이 열릴 경우 '대법원의 선고 시기'도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것이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