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 선고 촉구 결의안, 野 단독 법사위 통과

국회 법사위 이날 전체회의 열고 결의안 통과시켜
국힘 반발, 전원 퇴장해 표결 불참
국힘 “결의안은 사실상 헌재에 가이드라인 제시하는 것”비판

26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 신속 지정 촉구 결의안이 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야당 주도로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기일을 신속히 지정해달라고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국회 법사위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대통령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기일 신속 지정 촉구 결의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에 반발, 전원 퇴장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의결을 막을 수 없었다.

이날 결의안이 상정되자 여당 의원들은 신속한 탄핵 선고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은 동의하면서도 결의안까지 내는 것은 헌재에게 사실상 가이드라인을 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은 “탄핵 선고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지만 결의안 내용이 탄핵 인용으로 헌재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결론까지 사실상 내고 있다"며 “결의안으로 재판부를 압박하고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는 모습을 보면 국민들과 헌재는 윤 대통령이 말한 의회 폭거가 이거구나라는 확신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야당 주도로 통과된 결의안에는 “대통령 윤석열 탄핵 심판 최후변론이 종결된 지 한 달이 지났는데도 헌재는 아직 선고일을 지정하지 않고 있다"며 “심판 과정에서 증인 진술과 증거자료로 탄핵 사유 및 중대함이 명백해졌는데도 헌재는 뚜렷한 이유 설명 없이 선고기일을 지정하지 않고 있다"고 적혔다. 이어 “피청구인의 12·3 내란으로 국내 민생경제는 직격탄을 맞아 피폐해졌고 대외적 국가 신인도는 추락했다"면서 “국제적으로도 민주주의 선도국가였던 대한민국 위상을 심히 추락시켰다"고 지적했다.

또 “무엇보다도 국민들이 일상을 뺏겼다. 내란 발생 후 4개월 동안 국민들은 광장과 거리에서 신속한 결정을 요구하고 있다"며 “12·3 내란으로 대한민국에 만연한 극도의 경제적 혼란과 국민불안을 종식하고 국민들의 삶을 제자리로 돌려드릴 유일한 길은 신속한 탄핵 심판 선고뿐"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민주당 지도부 역시 이날 헌재를 향한 압박 수위를 높이며 선고일 지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인근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하루라도 빨리 혼란을 종식해야 할 헌재가 국민을 납득시킬 이유도 없이 계속 (선고를) 미루는 것은 그 자체가 헌정 질서에 대한 위협이 아니겠냐"고 비판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서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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