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일보TV

[사설] 李대표 2심 무죄, 대권 街道 탄력? 아직 끝난 게 아니다

2025-03-27

서울고법 형사6부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2심 판결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 대표는 당분간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 대권 가도에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판결과 다른 사건 재판들이 남아 있지만, 급한 불은 끈 셈이다. 민주당 내 비명계의 후보교체론도 힘을 얻기 힘들게 됐다.

재판부가 쟁점 의혹 모두에 대해 이 대표의 손을 완벽히 들어준 건 다소 의외다. 2심 선고는 대통령 탄핵심판에 맞먹을 정도의 지대한 국민 관심사였다. 거대 야당 대표이자 차기 대선 지지율 조사 압도적 1위 주자의 피선거권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이었다. 이 대표로서는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향후 정국은 갈등을 더 키울 것이란 우려가 적지 않다. 야권이 이재명 일극 체제로 강화되는 것과 동시에 여·야 관계는 강경 일변도로 치달을 게 분명하다.

2심이 끝나도 끝난 게 아니다. 이 대표는 8개 사건 12개 혐의, 5개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그동안 법원 송달 미수령 26차례, 재판 불출석 27차례, 기일변경신청 9차례, 위헌법률심판제청 2차례 등 일반인은 상상할 수 없는 지연술을 펼쳤다. 곧 진행될 대법원 상고심에서도 대선 전 확정판결을 받지 않으려 온갖 지연 꼼수를 사용한다면 무척 부끄러운 일이 될 것이다. 법 규정대로 3개월 내 대법원 판결이 내려진 뒤 사법 리스크를 깨끗이 털고 차기 대선에 떳떳하게 임하길 바란다. '대통령이 되면 진행 중인 재판이 정지된다'는 불확실하고 당당하지 못한 근거에 기대어 대통령이 되려 하면 안 된다. 법치 수호 의지가 없는 자의 집권 자격은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