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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헌재의 선고, 어떤 결과든 진영논리를 떠나 승복해야

2025-04-02

헌법재판소가 오는 4일 오전 11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선고한다. 지난해 12월14일 국회에서 윤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지 111일, 최종변론이 마무리된 지 38일 만이다. 재판관 6명 이상이 탄핵 의견을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그 즉시 대통령 직(職)을 상실하고, 기각 땐 직무에 복귀한다.

헌재의 선고가 예상보다 늦춰지면서 국론은 사실상 내전 상태와 다름없다. 헌재가 어떤 결론을 내리든 어느 한쪽은 따르지 않을 것 같은 상황이다. 헌재 선고 이후 갈등과 분열이 더 심각해질 수 있어 우려스럽다. 우리 사회의 혼란을 막으려면 헌재가 내리는 결정에 대해 존중과 승복하는 태도가 중요하다. 헌재의 결정은 법과 절차에 따라 이뤄지는 사법적 판단이다. 따라서 헌재의 결정에 승복하는 것이야 말로 헌법을 존중하고, 민주주의 가치를 지키는 핵심적인 기제(機制)다. 특히 당사자인 윤 대통령은 '헌재 결정 승복' 약속을 반드시 해야 한다.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다. 승복 선언을 한 여당에 이어 야당 역시 당 차원의 공표를 하길 바란다. 이게 극명하게 갈라진 진영 프레임을 없앨 수 있는 단초(端初)다. 사실 지난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파면 선고 당일에도 극심한 혼란으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바 있다. 헌재의 판단에 이견이 있을 수는 있지만, 이를 과격한 방법으로 표출해서는 결코 안 된다.

무엇보다도 헌재 결정의 승복은 정국 안정과 민생 회복의 지름길이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되면, 얼어붙은 실물 경제에 온기를 불어넣고 임박한 트럼프 관세 폭탄 등 대외 현안에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다. 민주주의가 더 이상 훼손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 성숙한 자세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