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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4일 헌재의 시간 끝나면 국민의 시간 온다

2025-04-03

탄핵심판 선고일을 지정한 그저께, 헌재 평의가 약 30분 만에 끝났다고 한다. 선고일 사흘 앞둔 평의 시간이 매우 짧아진 것은 쟁점 검토를 사실상 마쳤다는 의미다. 어쩌면 이날 재판관 각자 의견을 밝힌 것으로 추정된다. 이제 주문(主文)을 읽는 것만 남은 셈이다. 내일이면 헌재의 시간이 종료된다. 이후는 국민의 시간이다. '국민의 시간'이란 헌재 선고가 혼란의 마침표이자 국민적 상처 치유의 시작점 돼야 하는데, 그건 오로지 국민의 몫이란 의미다.

어제 한덕수 권한대행이 당부의 말을 남겼다. 마지막 대국민 호소다. 그는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 결과를 차분하고 냉정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인들에게 호소했다. "분열과 갈등보다는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하나 버릴 것 없는 시의적절한 호소다.

'승복'은 분열과 갈등을 끝낼 최소한의 조건이다. 여전히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승복' 약속을 하지 않고 있다. 일부 정치인은 '대규모 저항' '유혈사태' 운운한다. 우려스러운 조짐이다. '불복' 선동은 대한민국을 둘러싼 불확실성의 안개를 더욱 짙게 만드는 반국가적 행위라 할 만하다. 특히 책임 있는 정치인과 소위 광장의 빅스피커, 극단의 유튜버들은 사리사욕을 떠나 한번쯤 국가와 민족을 생각해 언행을 자제하길 바란다.

한 대행이 강조한 것처럼 대한민국이 글로벌 무대로부터 받아온 주목과 존경을 지킬 수 있을지 국제사회가 지켜보는 순간이다. 우리는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의 회복이라는 갈림길 앞에 섰다. 4월4일은 운명의 날이자 심판의 날, 승복의 날이 돼야 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