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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재민은 한시가 급한데 탄핵 심판에 멈춰버린 추경

2025-04-04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이 4일로 지정되면서 영남권 산불 피해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에 관한 여야의 협상이 사실상 중단됐다. 여야는 추경 규모를 두고 두 배 이상 차이를 보이며 신경전을 벌여왔는데 탄핵 심판 선고일이 지정되면서 정쟁으로 비화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선고 이후에도 정국이 크게 요동칠 것이 전망되는 만큼 추경 논의는 당분간 힘들 것으로 보인다.

역대 최악의 산불로 경북을 포함한 산불 피해지역 이재민들은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연명하고 있다. 이번 산불로 사망자 30여 명을 포함해 70여 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시설 피해도 7천여 곳에 이른다. 인명, 시설 피해 모두 경북이 압도적으로 많다. 대피 중인 주민도 3천명이 넘는다. 이재민 90% 정도가 의성, 안동 등 경북지역 주민이다. 이들은 체육관, 학교 등에 머물며 맨바닥에 매트를 깔고 잠을 청하는 실정이다. 풍찬노숙이 따로 없다.

이에 정부와 여야는 빠른 추경 편성에 한목소리를 냈다. 하지만 말뿐이다. 여당은 시급한 처리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10조'를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민생회복 지원 포함해 '35조'를 되풀이하며 팽팽한 신경전만 벌이고 있다. 줄다리기하며 머뭇거릴 여유가 없는 시급한 현안이다. 당장 고통에 허덕이는데 이 시기를 놓치면 무슨 소용이 있겠나. 정부도 지난달 30일 제안한 10조원 규모의 추경안과 관련해 정치권의 조속한 논의 진행을 촉구했다. 위기 극복에 필요한 도움이 적기에 이뤄지도록 신속하게 추경이 논의돼야 한다. 여야가 추경에 합의해 곧바로 국회에 제출돼도 본회의 상정까지는 통상 1개월 정도 걸린다. 사후약방문식 대처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