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 성서산단 전경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로 한국 경제는 8년 만에 리더십 공백을 맞이하게 됐다. 물론 지난해 12월3일 계엄 사태 이후 대통령 대행체제가 유지되고 있지만 차기 대선이 확정된데다 트럼프발(發) 관세 폭탄 상황에서 맞는 공백은 경제계에 불안감을 가중시키는 모습이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반짝 살아났던 국내 경기는 부동산시장 부진과 소비 감소 등으로 심각한 침체를 겪고 있다. 미국의 일방적 관세 압박으로 수출도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는 상황이다. 이처럼 대내외 악재로 경기 하방 압력이 갈수록 거세지면서 외부환경 변화에 영향을 많이 받을 수 밖에 없는 중소기업들은 불안가믈 감추지 못하고 있다. 대구경북 중소기업들은 흔들림 없는 정책 지원이 절실하다며 하루빨리 정국이 안정되기를 바라고 있다.
◆관세폭탄 등 지역 산업계 위기감 고조
국내 정치권이 탄핵 논란으로 시끄러운 동안 트럼프 미 행정부의 관세 폭탄은 자동차부품과 알루미늄, 철강은 물론 파생상품 등에 대한 관세 수위를 높이며 지역 주력 산업의 명줄을 조이고 있다.
미국은 대구와 경북 전체 수출의 각각 23.4%, 16.2%를 차지하는 주요 수출국이다. 자동차부품의 경우 미국은 대구의 제1 수출국이기도 하다.
지난해 차부품 수출액은 대구가 5억1천만달러, 경북이 9억2천만달러로 전체 수출에서 각각 5.8%와 2.3%를 차지하고 있다. 더욱이 지역 업체 대부분이 완성차업체에 부품과 소재 등을 납품하는 협력사 형태다. 미국의 자동차 및 핵심 부품에 대한 관세 부과가 후폭풍이 예상되는 이유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다음달부터 자동차부품에 대해서도 관세를 부과하고, 필요시 범위를 확대한다고 예고한 만큼 지역 차부품 업계의 부담은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철강 및 알루미늄 파생상품 수출 기업도 대구 895개사(社), 경북 1천22개사에 달할 정도로 지역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추경·환율방어 위한 정책 절실
이 같은 대내외 악재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치 일정에 구애받지 않는 경기부양책 추진이 중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민간 소비와 설비투자 침체는 더욱 가속화되고, 고용과 생산 등의 부진도 지속되고 있다.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하에서 두 달간 경제 정책 집행이 사실상 멈추게 되면서 소비심리와 투자심리 위축도 대선 이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경제계 관계자들은 추가 예산 지원과 이를 통한 재정 지원, 그리고 수출 기업을 위한 환율 방어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지역 한 경제지원기관 관계자는 “부품 및 중간재 제품 납품을 주로 하는 지역 기업 특성상 공급망을 안정시키기 위한 재정 및 금융지원이 필수적"이라며 “환율이 오르면 원부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 납품가격 상승으로 인한 경쟁력 악화가 우려돼 적정 환율 유지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탄핵정국으로 중단됐던 조기 추경 편성도 재논의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치권이 대선 일정에 돌입하면서 추경 편성이 대선 이후로 밀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경제계는 경기 회복을 위한 디딤돌을 놓기 위해서라도 정치권이 추경을 빠르게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내수가 여전히 안 좋은 상황에서 관세 부과로 수출에도 '빨간불'이 켜지면서 경기 침체를 막고 경기회복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신속한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는 주장했다.
JP모건이나 노무라증권, HSBC 등 글로벌 투자은행들이 우리나라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하는 이유다. 이들은 추경 규모도 정부가 추진하는 10조원 보다 많은 20~25조원 가량을 예상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미국발 글로벌 보호주의 확산과 중국의 국가 주도 대규모 기업성장 전략으로 인해 한국의 주력산업은 물론, 첨단 미래산업까지 위협을 받고 있다"면서 “정부도 경제 불확실성 해소와 대외 리스크 관리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홍석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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