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87 체제 극복 위한 대선 실현될까

정치권 개헌 논의 급물살
국힘 개헌특위 가동, 민주 당 차원에서 개헌 논의
우원식 21대 대선일 개헌안 동시 투표를 제안하기도

우원식 국회의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개헌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치권의 극한 대립을 부른 '87년 체제'를 극복하기 위한 개헌 논의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 급물살을 타고 있다. 개헌에 이렇다 할 입장을 밝히지 않던 민주당은 6일 당과 지도부 차원에서 개헌을 논의하겠다고 공식화 했고, 국민의힘 역시 이미 개헌특위를 가동한 상태다. 이에 정치권에선 이번 조기 대선에서 개헌이 중요 쟁점으로 떠오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당 차원, 지도부 차원에서 개헌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며 개헌 추진 본격화를 예고했다. 민주당 김윤덕 사무총장은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개헌에 반대하거나 배반시 하는 것은 전혀 없고, 언제든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사무총장은 “민주당은 내란 사태를 제대로 마무리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 대통령 선거 준비나 개헌 논의가 당과 지도부 차원에서 이뤄지지 못했다"면서도 “다만 개헌 문제에 관해선 지난 문재인 정부 때부터 필요성과 중요성을 계속 얘기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민주당 이재명 대표 역시 적극적 의지를 보였다는 전언이 더해지며 '87 체제' 종언 기대감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 정대철 대한민국 헌정회 회장은 이날 이 대표가 '조기 대선 전 개헌'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정 회장은 “이 대표가 지난 3일 총리를 국회에서 뽑고 책임지는 '책임총리제'와 경성헌법을 '연성헌법'으로 고쳐 개헌 요건을 완화하는 두 가지 방안을 얘기했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이 대표와의 전화 통화에서 '시간이 촉박할 경우 대통령 선거와 (개헌) 국민 투표를 같이하고 나머지는 다음 정권에서 하자'고 제안했고 이 대표가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역시 개헌에 적극적이다. 국민의힘은 윤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개헌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왔다. 가장 유력한 후보인 이 대표 공략의 두 축이 사법리스크와 함께 개헌이었다. 실제 여권 내 잠룡들 역시 대부분 개헌과 관련한 다양한 제안을 내며 개헌을 적극 촉구한 바 있다. 여기에 지난달 3일 출범한 당 개헌특위는 그간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기각시와 인용시를 각각 가정해 별도의 개헌안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개헌에 대한 가능성이 점쳐지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21대 대선일에 개헌안 동시 투표를 제안하면서 빠른 여야 합의를 촉구하기도 했다. 우 의장은 국회 사랑재에서 개헌 특별 담화를 통해 “그 어느 때보다 개헌의 시급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크다"며 “이번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정치권의 조속한 특위 구성 및 논의 착수를 요청했다. 국민투표 준비·공고 기간 등에 38일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이에 유력한 대선일인 6월 3일 기준으로 38일을 역산하면 4월 26일이다. 다만 공고 기간을 다소 단축할 경우 등을 고려하면 4월 말, 늦어도 5월 첫주까지 합의 여부가 대선과 개헌안 동시 투표 향배의 마지노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서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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