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대형사업 결정 미루는 소극적 자세 선제대응 목소리
대선공약화 등 정치상황 관계없이 연속성있는 추진 전략 모색

지난해 9월 대구경북 행정통합 관계기관 간담회에 참석한 (왼쪽부터)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보, 김호진 경북도 기획조정실장, 황순조 대구시 기획조정실장,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이 손을 모으고 있다. 대구시 제공.

헌법재판소가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결정하면서 대한민국은 시계 제로의 '조기 대선 레이스'에 돌입했다. 중앙 정치권이 차기 권력 향배를 두고 요동치는 가운데, 대구·경북(TK) 지역은 당혹감 속에서도 지역의 명운이 걸린 핵심 현안들이 '정치 풍랑'에 휩쓸리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분위기다.

가장 큰 관심사는 TK 최대 현안인 '신공항 건설'과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향방이다. 두 사업 모두 윤석열 정부의 전폭적인 지지와 홍준표 대구시장의 강력한 추진력을 바탕으로 속도를 내왔던 터라, 예상치 못한 '권력 공백기'가 대형 국책 사업의 동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TK 신공항 건설은 지난 1월 국방부의 '대구 군공항(K2) 이전 사업계획' 승인으로 사실상 본궤도에 올랐다. 대구시는 2026년 착공을 목표로 재원 확보와 부처 협의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 최근 공석이던 국토교통부 신공항건설추진단장이 임명되며 실무적인 안정감을 찾는 듯했으나, 대통령 파면이라는 변수가 모든 상황을 뒤흔들고 있다.

대구 동구 지저동에서 10년째 식당을 운영하는 박태희(52) 씨는 "신공항이 들어온다는 소리에 동네 사람들도 겨우 희망을 품기 시작했는데, 정국이 이 난리니 또 뒷전으로 밀려나는 것 아니냐"며 "정권이 누가 잡든 이미 법으로 정해진 사업은 계획대로 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로 대형 국책 사업의 경우, 대선 정국에 접어들면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책임 회피를 위해 주요 결정을 미루는 '복지부동' 양상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 대구시 정책기획관실은 "신공항은 여야를 떠나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핵심 과제"라며 "대선 국면에서 각 후보의 공약에 확실히 반영해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전했다.

2026년 7월 출범을 목표로 달려온 '대구경북 행정통합' 역시 중대 기로에 섰다.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을 갖춘 통합 지자체를 만들겠다는 계획은 정부와 지자체의 '삼박자'가 맞아야 가능하다. 지난해 10월 행안부 등과 4자 회담을 통해 공동 합의문을 이끌어냈지만, 이를 뒷받침할 '특별법'의 국회 통과가 당장 발등의 불이다.

대구경북 신공항 조감도. 대구시 제공

경북 안동 송천동에 거주하는 대학생 이영모(24) 씨는 "수도권 일극 체제를 깨려면 통합이 답이라고 들었는데, 정치권이 싸우느라 골든타임을 놓칠까 봐 걱정된다"며 "지방 소멸 문제는 대통령 파면 여부와 상관없이 해결해야 할 생존 문제 아니냐"고 꼬집었다.

대구시청 행정통합추진단은 일단 "행정통합은 다른 지자체에서도 추진 중인 국가적 프로젝트인 만큼 대선 이후에도 꾸준히 추진될 것"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하지만 대선 정국에서 수도권 집중 완화라는 어젠다가 정쟁에 묻힐 경우, 통합 동력이 급격히 식을 수 있다는 분석도 만만치 않다.

전문가들은 혼란스러운 정국일수록 TK 지역 정치권과 지자체가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조언한다. 차기 대선 후보들에게 신공항과 행정통합을 '불가역적인 국가 사업'으로 확약받는 것이 가장 확실한 안전장치라는 지적이다.

경북대 하혜수 교수(행정학과)는 "중앙 정부의 힘이 빠진 지금이 오히려 지역의 목소리를 강력하게 전달할 시기일 수 있다"며 "4월 대선 레이스에서 TK 현안이 소외되지 않도록 지역사회가 결집된 요구를 전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대선이라는 거대한 변수 앞에 선 대구경북. '권력의 공백'이 '지역의 공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보다 치밀한 전략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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