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대선정국 속 TK현안 운명은…신공항·행정통합

지난해 9월 대구경북 행정통합 관계기관 간담회에 참석한 (왼쪽부터)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보, 김호진 경북도 기획조정실장, 황순조 대구시 기획조정실장,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이 손을 모으고 있다. 대구시 제공.

대구경북 신공항 조감도. 대구시 제공

헌법재판소가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하면서 조기 대선 레이스도 본격화됐다. 한동안 '권력 공백기'는 불가피하다.

이에 대구경북(TK) 현안들이 정국 상황 속에 표류하지 않을지 우려하는 목소리와 함께 지역 주요 현안들은 혼란한 정치상황과 상관없이 일관되게 추진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관심을 모으는 건 TK 최대 현안인 신공항과 행정통합의 운명이다. 두 현안은 특히 양 시도가 여러 차례 그 중요성을 강조해왔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해 11월 열린 '제8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대구경북 통합과 신공항 건설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요청한 바 있다.

TK신공항 건설은 윤석열 정부의 대구 1호 대선 공약이자 홍 시장이 역점 추진해온 사업이다.

대구시는 조직개편을 통해 신공항건설단 신설 등 행정력을 집중해왔다. 지난 1월엔 국방부가 '대구 군공항(K2) 이전 사업계획'을 승인, 관보에 고시하며서 신공항 건설 사업은 본궤도에 올랐다. 사업계획 승인은 신공항 건설의 본격적 시작을 알리는 상징적 의미가 크다. 대구시는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국방부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하며 신공항 건설 재원 확보와 2026년 착공 준비에 집중해왔다.

신공항 건설과 같은 대형사업의 경우 정부와 정치권의 지원이 필수다. 한동안 공석 상태이던 국토부의 대구경북(TK)통합신공항 건설추진단장이 최근 임명되면서, TK신공항 사업도 보다 안정적으로 추진될 것이라는 기대를 낳고 있다. 정치권도 신공항 건설 관련 특별법 개정안 발의 등 지원을 해왔다.

대구시는 '탄핵 정국'이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TK신공항 추진 절차를 차곡차곡 진행해왔지만, 4월 '대선 정국'이라는 또 다른 변수를 맞게 됐다. 이 시기 정부 부처도 대형 사업의 중요 결정을 뒤로 미루는 등 소극적 자세를 취할 수 있다는 게 TK신공항이 마주한 변수다.

대구시 측은 “신공항 건설은 여야를 막론하고 추진돼야 할 지역 핵심 현안"이라며 “대선 공약 등을 통해 연속성 있게 사업이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미래도 관심사다. 수도인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을 갖는 대구시·경북도 통합 지방자치단체가 2026년 7월 출범을 목표로 추진돼 왔다.

윤석열 정부는 '민선자치 30년'을 맞아 수도권 집중, 인구구조 변화 등 다양한 문제에 직면해온 지방행정 체제를 개편하는 일에 몰두해왔다. 대응책으로 비수도권의 광역시·도 간 통합이 권고됐고, 통합을 우선 고려할 수 있는 광역시·도엔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광주·전남, 대전·충남 등이 제안됐다. 대구경북 행정통합도 큰 동력을 얻는 듯 했다.

윤 전 대통령은 TK 행정통합에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행정통합의 경우 대구시와 경북도의 의지, 그리고 정부 지원이 삼박자를 맞춰야 가능한 프로젝트다.

그러나 이 역시 정국 상황이 큰 변수가 됐다. 대구경북은 지난해 10월 행안부, 지방시대위원회 등과 4자 회담을 통해 통합을 위한 공동 합의문을 발표한 바 있다. 대구시는 2026년 7월 특별시 출범을 위해 투트랙으로 특별법안 연내 통과와 법안 통과 후 출범 후속절차 이행을 위한 사전준비를 해나간다고 밝혔다.

대구시 행정통합추진단 측은 “행정통합은 대구경북 외에도 다른 지자체에서도 추진을 하는 프로젝트인 만큼 대선 이후 꾸준히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노진실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