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일보TV

[사설] 좌초한 윤석열號…갈등과 혼란 씻고 국가 위기 극복을

2025-04-07

대한민국을 이끌던 윤석열호(號)가 좌초했다. 지난 2022년 5월 10일 출범한지 2년10개월만이다. 윤 대통령이 몰락한 근본 원인은 자신이 정권의 기치로 내건 공정과 상식을 지키지 않아서다. 윤 대통령은 협치를 거부하는 독선적 국정운영과 불통, 아내 김건희 여사 비리 감싸기 의혹 등으로 임기 내내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지난 총선에서 야당에게 참패한 이유이기도 하다. 특히 윤 대통령은 그가 신봉한다는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해 파면됐다. 이만한 아이러니가 없다. 헌법재판소(헌재)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실행이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인 헌법과 법률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이라고 못박았다. 헌재의 8대 0 전원일치 판결이 의미하는 바는 크다. 아무리 국가원수라 하더라도 민주공화국의 헌정 질서를 무너뜨릴 수 없다는 당연한 사실을 새삼 재확인시켰다.

헌재의 이번 결정이 법치와 민주주의 상식에 부합한다는 여론이 압도적이다. 미국과 UN 등 국제사회도 한국의 민주적 절차가 제대로 작동한 점을 높이 산다. 이처럼 우리가 민주주의 원칙을 지켜내긴 했지만 마냥 좋아하기엔 이르다. 앞으로 남은 과제가 더 많다. 짧은 임기 동안 윤 대통령은 잘못만 저지른 게 아니다. 공(功)도 있다. 무엇보다 노동, 연금, 교육, 의료에다 저출생 대응까지, 이른바 '4+1 개혁'을 추진한 건 평가받을만 하다. 국가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대적 요구이기 때문이다. 국민 대다수가 개혁을 지지했던 건 당연하다. 아울러 '살기좋은 지방시대'를 국정과제로 내걸고 지역 균형발전에 힘쓴 것도 미완의 개혁으로 남게 됐다. 이처럼 윤 대통령의 개혁은 실패했지만 적어도 방향성은 맞다.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되든 반드시 해결해야할 과업이다.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 속에서 둘로 쪼개진 듯한 우리사회도 걱정이다. 윤 대통령을 둘러싼 진영대결이 과거 그 어느때보다 극단으로 치달았다. 광장에선 상대 진영을 향한 비난과 욕설이 일상이 됐고 일부 극단 세력은 가짜뉴스와 음모론, 혐오를 확산시키며 사회 혼란과 갈등을 부추겼다. 특히 윤 대통령 극렬 지지자들의 서울 서부지방법원 난입·난동은 폭력으로 법치를 훼손한 최악의 사건이었다. 보수-진보간 대결이 거의 내전 상태에 이르게 된 데는 대화와 타협이 실종된 정치권 책임이 크다. 이번 탄핵 사태 때도 여야 모두 국민통합에 나서기는커녕 되레 지지층 선동과 결집에만 골몰했다. 4류 정치란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내우외환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일부 극우단체가 대통령 탄핵 불복에 나서는 등 사회 불안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트럼프발(發) 관세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 경제가 회복하기 힘든 치명상을 입을 수도 있다. 이처럼 엄중한 시기에 우리 스스로가 정치적 문제에 발목 잡혀 있어선 안된다. 살벌한 관세 전쟁에서 살아남으려면 전 국민이 합심해 총력을 쏟아야 한다. 헌정 사상 2번째 대통령 파면은 또 한번 깊은 상처를 남겼지만 새로운 출발점이기도 하다. 이제는 혼란과 분열의 시간을 끝내고 국가적 위기 극복에 매진해야 할 때다. 국민들의 찢어진 마음을 치유하고 국론을 통합하는 게 가장 절실하다. 정치권의 통절한 반성과 변화가 요구된다. 정치가 안정돼야 경제와 민생을 살릴 수 있음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윤석열호는 멈췄지만 대한민국은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