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치 이자가 원금 초과하는 대출 7월부터 ‘무효’

금융위원회, 금융관련 법령상 최초 도입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등록 요건도 강화

출처-게티이미지뱅크

오는 7월부터 연 이자가 원금을 초과하는 경우 '반사회적 대부계약'으로 규정돼 대부업 대출 계약이 무효화 된다. 금리가 높다는 이유로 대부 계약의 원금과 이자를 무효화하는 것으로, 금융관련 법령상 최초로 도입되는 제도다.

금융위원회는 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대부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다음달 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오는 7월 22일 '대부업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대부업 등록요건 강화, 반사회적 초고금리 기준 마련 등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을 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선 반사회적 대부계약 초고금리 수준은 연 환산 이자가 원금을 초과하는 경우(연이율 100%)로 정했다. 이에 따라 성 착취나 신체 상해, 폭행·협박 등으로 체결된 계약 등 기존에 규정된 반사회적 대부계약 외에 초고금리 대부계약에 대해서도 원금과 이자를 모두 무효로 하게 됐다.

영세대부업 난립 및 그에 따른 불법 영업으로 인한 대부이용자 피해를 막기 위해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등록 요건도 강화된다. 지자체 대부업자 자기자본 요건은 개인의 경우 1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법인은 5천만원에서 3억원으로 대폭 상향된다.

개정안에선 불법사금융 영업행위나 불법대부 전화번호를 신고하기 위한 관련 절차 및 서식 정비, 대부업자들의 광고 금지 대상에 불법사금융예방대출(옛 소액생계비대출)과 최저신용자 특례보증도 포함되도록 규정했다.

금융위는 “현재 운영 중인 '불법사금융 근절 범부처 TF'를 통해 국민들의 불법사금융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보완 등도 지속해서 검토·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미애기자 miaechoi21@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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