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2조2천억 추경 편성…권한대행 체제 첫 예산

재난 대응·AI 경쟁력·민생 안정에 집중
국채 8조1천억…재정적자 10조9천억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12조2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편성했다.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마련된 첫 추경이자, 2022년 이후 3년 만의 추가 재정 투입이다.

18일 정부는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추경안을 확정했다. 이번 추경은 산불 등 재난 대응, 미국발 관세 충격, 민생 회복을 위한 긴급 예산이라는 성격이 짙다. 정부는 14개 부처, 93개 사업을 중심으로 '필수 추경'으로 명명하며 긴급성과 시급성을 강조했다.

전체 추경 가운데 3조2천억원은 산불·태풍 등 재난 대응에, 4조4천억원은 인공지능(AI)·통상 경쟁력 강화에, 4조3천억원은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에 투입된다. 특히 이번 산불 피해 대응과 여름철 재난 준비를 위해 지난해 감액됐던 예비비 1조4천억원도 다시 증액됐다.

추경 재원은 가용자금 4조1천억원을 활용하고, 나머지 8조1천억원은 국채 발행으로 조달한다. 이에 따라 국가채무는 6조원 늘어난 1천279조원,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3.2%로 확대된다. 정부는 이번 추경이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효과는 제한적이라며, 경기부양 목적보다는 위기 대응에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한편 원·달러 환율 대응을 위해 외화 외평채 발행 한도는 23억달러 늘어난 35억달러로 조정됐다. 달러 수요가 높아진 상황에 대비한 조치다.

정부는 이번 추경안을 오는 22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국회 심사 일정에 따라 이르면 5월 초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추경 규모를 최소 15조원까지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며, 정부도 유연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지영기자 4to11@yeongnam.com

이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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