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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의대 증원 철회에도 거리 나선 의사들, 얼마나 더 바라나

2025-04-21

정부가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이전 수준(3천58명)으로 되돌렸음에도 의사들은 투쟁 일변도다. 오히려 대통령 공백과 대선 정국 상황을 틈타 대(對)정부 압박 수위를 한껏 끌어올리는 모양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20일 오후 서울 도심에서 전국의사궐기대회를 열었다. 의협 회원뿐만 아니라 전공의, 의대생까지 참가한 대규모 집회였다. 의협은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집단 휴업과 휴학 등 힘든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국민에게 알리는 게 궐기대회 목적이라고 했다. 하지만 의료개혁을 막고 있는 그들의 주장에 동의할 국민이 얼마나 되겠나.

이날 궐기대회에서 의사들은 의대 증원 전면 폐기,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 해체,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철회 등을 요구했다. 이게 의료 정상화의 전제 조건이라는 것이다. 납득하기 어렵다. 의사들이 말하는 의료 정상화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궁금하다. 환자보다 자신들 밥그릇부터 챙기려는 게 아닌지 묻고 싶다. 특히 도수치료, 백내장 수술 등 과잉진료를 막기 위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결사 반대하는 건 전형적인 직역 이기주의다. 어렵사리 구성한 의개특위를 없애자는 것도 자신들 입맛에 안맞는 의료개혁을 원천 봉쇄하려는 의도로밖에 안보인다.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은 필수·지방의료를 살리기 위한 것이었다. 하지만 시행 1년 만에 백지화되면서 의료 공백과 의대 교육 파행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른 건 정부의 섣부른 의료정책 탓도 있지만 의사들 책임도 크다. 한 발 물러난 정부를 이번 기회에 완전히 무릎 꿇리려 해선 곤란하다. 국민 건강을 위한 의료계의 양보와 타협이 절실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