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확충을”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선공약 건의문 발표

22일 전남 장흥군 통합의학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민선8기 제3차 공동회장단 회의에서 조재구 대표회장(왼쪽에서 7번째)을 비롯한 공동회장단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제공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지방자치분권 확대 및 강화를 골자로 한 6·3 대선공약과제를 제시했다.

협의회는 22일 전남 장흥군 통합의학컨벤션센터에서 '민선 8기 제3차 공동회장단 회의'를 열고 국가 대전환을 기치로 내건 '지방자치분권 대선공약' 건의문을 발표했다.

이날 건의문에는 △지속가능한 대한민국 발전과 실질적인 지방자치분권을 보장을 위한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 추진 △보통교부세 교부율 5% 인상 △지방소멸대응기금 재원 5조원으로 확대 △유보통합 및 통합돌봄에 따른 소요재원 전액 국가 부담 등의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협의회 측은 “모든 정당과 대선후보들은 실효성 있는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의 비전을 제시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조재구(대구 남구청장) 대표회장은 “역사적으로 지방은 국가적 재난이나 정치적 혼란에도 늘 중앙의 공백을 메워왔다"며 “국가적 대전환의 시기이자 21대 대선을 맞아 지방자치분권 확대･강화를 위한 공약 과제를 발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축사를 통해 “지방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다"며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과 재정분권을 통한 지방의 근본적 역량 강화는 시대적 소명이자 반드시 함께 이뤄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한편 협의회는 인명, 재산피해가 역대 최대를 기록한 경북 산불을 계기로 대형 산불 발생 시 개선 과제도 논의했다. 협의회 측은 AI 적극 활용, 산불감시시스템 확대 등 시급한 과제를 발굴, 적극 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협의회는 향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와 연대해 '재난재해지원특별법' 제정에도 힘을 보태기로 했다.

조윤화기자 truehwa@yeongnam.com

조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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