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사교육카르텔 뿌리뽑겠다”...대구도 사교육카르텔 논란

서울시교육감 “사교육카르텔 선제적 차단, 모든 조치 취할 것”
대구도 교사 사교육카르텔 적발돼 논란...대책마련 필요 지적
대구교육청 “각 학교에 복무 지침 전달...추가 대책 고민할 것”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교사와 사교육 업체 간 유착을 일컫는 이른바 '사교육 카르텔' 논란과 관련해 서울시교육청이 공식 입장문을 내고 “학생의 학습권과 평가 공정성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대구 등 교사의 사교육 카르텔 연루 사례가 적발된 다른 지역도 관련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지난 22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서울지역 일부 교원이 사교육 업체와 유착한 사실이 최근 감사원 감사 결과로 확인됐다"며 “교원의 사교육 시장 개입은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강화해 사교육 과열을 해소해야 한다는 시민의 염원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교원을 단호히 징계하는 동시에 교원의 사교육 유착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즉각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감사 결과 드러난 주요 비위행위에는 △사교육업체와의 문항 거래 △사교육업체에 판매한 문항을 학교 지필고사에 출제 △문항 거래 전후 수능 및 모의평가 출제위원 참여 △EBS 수능 연계교재 파일 유출 △사교육업체와 전속계약 체결 △원격학원에서 유료 강의 진행 등이 포함돼 있다"며 “특히 사교육업체에 판매한 문항을 본인의 학교 시험에 그대로 출제한 행위는 교육의 공정성과 평가 신뢰성을 매우 심각하게 훼손한 중대 사안이다. 서울교육청은 이에 대해 중징계 원칙으로 엄정 조치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엄격히 시행할 방침"이라고 했다.

정 교육감은 “서울교육청은 사안의 중대성과 사회적 파장을 고려해 사교육카르텔 관련 공익신고 상시 접수(공익제보센터), 교원 겸직 실태 조사, 각종 연수 시 겸직허가 제도 안내 등을 통해 철저하게 관리·감독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교원의 사교육 유착에 대한 제도적 예방 장치를 대폭 강화하고, 이와 관련한 복무 관리를 더욱 엄격히 해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할 방침"이라며 “앞으로도 학생의 학습권과 평가 공정성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가장 단호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대구 교육계에서도 교사와 사교육 업체 간 유착을 일컫는 '사교육 카르텔' 연루 의혹(영남일보 2024년 3월 12일·18일, 4월8일, 5월9일, 7월23일자 등 보도)이 제기된 바 있다.

대구 수성구 A고등학교의 교사 B씨는 출제·검토위원 경력이 있는 교사들을 모아 '문항제작팀'을 꾸리는 등 조직적으로 사교육업체에 문항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A고교는 대학입시에서 좋은 성과를 내면서 지역 안팎에서 소위 '명문고'로 알려져 있다.

대구시교육청은 지난 달 A고교 측에 교사 B씨를 중징계할 것을 통보(영남일보 3월 19일자 8면 보도)했다.

지역 교육계 한 관계자는 “사교육 카르텔은 공교육의 신뢰성 및 공정성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으로, 교육당국의 자성과 재발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사교육 카르텔 등을 방지하기 위해 일선 학교에 관련 복무 지침을 전달했으며, 추가적인 대책도 고민해 보겠다"고 말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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