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파기환송, 대권가도 빨간불
국힘 유권자들을 결집하게 할 반등의 기회란 평가
국힘 향후 대선 후보 자격 등 고리로 총공세 나설 듯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관한 대법원 상고심 선고 후 브리핑하기 위해 밖으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대법원이 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이 후보의 대권 가도에 빨간불이 켜졌다. 반면, 최종 대선 후보 선출만을 남겨두고 경선 흥행에 고심하던 국민의힘은 이번 대법원 선고를 고리로 보수층을 결집하는 것은 물론, 중도·무당층의 표심도 끌어들일 수 있는 반등의 기회로 삼을 전망이다.
이날 대법원의 파기환송 선고로 이 후보는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을 받아야 한다. 다만 내달 3일 대선일까지 파기환송심 판결이 확정되지 않을 수 있어, 이 후보는 이번 대선 레이스는 펼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민의힘을 비롯한 보수진영은 이 후보에 대한 '사법리스크'를 재부각하면서 대선 후보 자격 논란과 도덕성 문제를 거론하며 총공세에 나설 태세다.
국민의힘에게 이번 대법원의 판단은 계엄 사태 이후 떨어져나간 중도·보수층의 민심을 다잡으며, 민주당을 향한 공세를 강화할 기회가 될 수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 후보의 대통령 후보 자격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면서 후보 교체 혹은 사퇴를 지속적으로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관 12명 중 10명이 유죄 취지로 판단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공세에 나섰다. 그는 “이 후보의 발언은 단순히 말 실수가 아니라 선거 과정에서 국민의 판단을 왜곡한 중대한 사안"이라며 “이제 정치가 응답할 차례다. (이 후보가) 대통령 후보를 계속 고집한다면 그 자체가 국민에 대한 중대한 모욕이다. 자진 사퇴가 상식"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도 이날 대법원 판결 직후 기자들과 만나 “상식의 심리, 정치의 복원"이라고 평가하며, 이 후보를 향해서는 “후보직을 즉시 사퇴해야 한다"고 지적했고, 국민의힘 최종 대선 후보 2인인 김문수·한동훈 후보도 일제히 이 후보를 향해 날 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2심 무죄 판결이 뒤집혔기 때문에 향후 토론회 등에서 민주당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집중 공세가 예상된다"며 “이 후보는 가장 지지율이 높은 상황인 만큼, 지지율 부진을 겪던 국민의힘은 절호의 기회를 맞은 셈"이라고 평가했다.

서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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