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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의과대학 유급·제적 시한…경찰 “의대생 복귀 방해 무관용 원칙”

2025-05-05 17:29
7일 의과대학 유급·제적 시한…경찰 “의대생 복귀 방해 무관용 원칙”

경찰이 전국 40개 의과대학의 유급·제적 시한(5월7일)에 맞춰 의대생들의 복귀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5일 경찰청은 입장문을 통해 “수업참여를 원하는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조직적 수업 복귀 방해 행위를 멈출 것을 강력히 경고한다"며 “복귀 의대생 명단 공개, 수업불참 강요, 인터넷 커뮤니티상 명예훼손 등 집단적 조리돌림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경찰은 수업불참 강요 게시글 작성 등 사건 10건을 수사해 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또 이외 5명을 검거해 수사중이다.

경찰청 측은 “명단 제출 시간이 다가오자 일부 학생회를 중심으로 간담회를 개최해 수업 불참을 강요하거나 수업거부 결의서 등을 작성하는 움직임이 포착됐다"며 “불법 행위를 지시한 배후는 끝까지 추적해 구속 수사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달 30일 각 대학에 공문을 보내 오는 7일까지 미복귀 의대생에 대한 유급·제적 처분 현황과 학사운영 계획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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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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