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일보TV

[광장에서] 기후 거버넌스 개편, 환경이냐 에너지냐

2025-05-09

김도형 법무법인 화우 환경규제대응센터장 한양대 공학대학원 겸임교수

지속가능한 기후위기 대응 정책의 수립·집행을 위해서는 입법과 함께 정부 조직의 개편이 매우 중요하다. 6월 선거를 앞둔 현재 정치권에서는 대선 공약과 법안 발의 등을 통해 기후 거버넌스에 대한 논의를 활발히 하고 있다. 대표적으로는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해 산업부 에너지 정책과 환경부의 기후탄소 업무를 통합하는 방안과 '기후환경부'를 신설해 기존 환경부를 확대 개편하는 방안이 있다. 양자는 탄소중립을 위한 전담 부처를 둔다는 목적은 동일하지만, 그 세부적인 내용에서는 차이가 있으므로 그 내용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기후에너지부 신설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 지난 3월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을 총괄할 '기후에너지부' 신설 법안이 발의됐다. 기후에너지부는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등에 분산된 기후·에너지 관련 업무를 총괄하며, 정책의 조정과 함께 부처 간 조율을 담당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는 제조업, 에너지산업 등 전반적인 산업에 대한 높은 이해와 좀 더 전문성을 갖춘 산업부가 실질적인 컨트롤타워가 되는 것으로서 기후에너지 관련 산업의 육성·지원과 경쟁력 강화 등의 측면에서 본다면, 타당한 선택지 중 하나다.

반면에 기후환경부 신설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 지난 2월 환경부 명칭을 '기후환경부'로 확대 개편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환경부를 중심으로 강력한 컨트롤타워를 구축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환경부의 명칭을 기후환경부로 변경하고 기후환경부 장관을 부총리로 격상하는 등 기후변화 대응 관련 체계를 정비하는 것이다. 탄소중립 등 정책에 좀 더 전문성을 갖춘 환경부가 실질적인 컨트롤타워가 되어 각 부처별로 분산된 정책을 일원화시키고 국가적인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선택지 중 하나다.

그렇다면 국외 주요국의 정부 조직은 어떤가. 유럽의 경우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체제하에서 기후행동총국(DG CLIMA)에서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환경총국(DG ENV)에서 생물다양성, 순환경제 등의 환경 보호 정책을 개발, 이행하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에너지총국(DG ENER)에서 재생에너지 등 에너지 정책을 개발, 이행하고 있다.

한편 미국의 경우 바이든 정부에서는 백악관에서 기후정책을 조정하고(National Climate Advisor), 환경보호청(EPA)에서 온실가스 규제·에너지 정책을 담당했다. 일본의 경우 환경성(MOE)에서 국가 탄소중립·기후대응 전략을 관장하고, 경제산업성(METI)에서 녹색전환(GX) 및 산업 정책을 주도하고 있다. 중국의 경우 생태환경부(MEE)에서 국가 탄소중립 전략, 배출권거래제(ETS) 운영 등을 총괄하고 있고,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에서 에너지·산업 구조 전환 기획 등을 담당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지속가능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기후 거버넌스, 특히 정부 조직을 개편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인위적인 정책, 업무의 통합이 아닌 실질적인 권한과 정책 조정, 집행의 역할을 부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 보인다. 이를 위해서 정부 조직 개편과 함께 대통령실 내 기후대응수석실(가칭) 신설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곧 다가올 정부 조직 개편이 대한민국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지속가능한 정책 추진의 초석이 되기를 기대해본다.
김도형 법무법인 화우 환경규제대응센터장 한양대 공학대학원 겸임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