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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대선]김문수 1호 공약은 ‘기업하기 좋은 나라’

2025-05-12 18:55

AI 전문인력 20만 명 양성, 3·3·3 청년주택 공급 방안 등
법인세,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등 세제정비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 등 담겨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12일 대구 서문시장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경제 대전환'을 강조하며 10대 공약을 발표했다. 경제 대전환은 '자본·기술·노동의 3대 혁신'을 대명제로 과감한 규제 완화 등을 추진하는 것이 골자다.

6·3대선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12일 김 후보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 일자리 창출'을 1호로 10대 핵심 공약을 정리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했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김 후보의 10대 공약 중 첫 번째 공약은 기업과 일자리 창출에 방점을 찍었다. △법인세 및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등 세제 정비 △노사합의를 기반으로 한 주52시간제 근로시간 개선 등이 담겼다.

김 후보는 청년을 위한 공약도 마련했다. 그는 청년층의 주거난을 해결하기 위한 핵심 정책으로 '3·3·3 청년주택 공급 방안'을 제시했다. '결혼하면 3년, 첫 아이 3년, 둘째 아이 3년' 총 9년간 주거비를 지원해 청년주택을 매년 10만호씩 공급하는 방안이다.

소상공인과 서민경제를 위한 공약도 발표했다. 공약에는 생활필수품 가격 안정화 등 '민생경제 활성화 대책'을 비롯해 대통령 직속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단(가칭)'을 설치하고 서민·소상공인 금융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AI와 에너지 관련 공약도 눈에 띈다. AI 전 주기에 걸친 집중 투자 및 생태계 조성을 통한 '3대 AI 강국 도약'을 비롯해 △전문인력 20만명 양성 △AI 리터러시를 확산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동시에 AI 산업에 충분한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 '원자력 발전 비중'을 높이고 '원전 기술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육성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또 과학기술 강국 구현을 위한 과학기술부총리 신설과 과학기술인 처우 개선 방안도 담겼다.

보수의 핵심 지지층을 위한 '중산층 자산 증식, 기회의 나라' 구현도 공약에 포함됐다. 종합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과 함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 지원 확대 △상속세제 개편 △재개발·재건축 규제 혁신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폐지 등으로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방안이 담겼다.

김 후보는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와 함께 사법 방해죄 신설,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허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폐지, 대공수사권 국가정보원 환원 등도 공약으로 내걸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