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상의 최저임금 인식 조사…응답기업 61% 이상 “현 최저임금 수준 높아”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 혹은 ‘1% 미만 인상’…제조업 67% ‘높다’ 인식

내년도 적용 적정 최저임금 인상률. <출처 대구상공회의소>
대구 기업 3곳 중 1곳은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 혹은 '1% 미만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특히 60% 이상 기업에서는 현 최저임금 수준이 높다고 인식하면서 업종별 차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지역별 차등은 인력 유출을 우려해 경계하는 모습이다.
이 같은 내용은 대구상공회의소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심의와 함께 최근 최저임금제도 개편 논의가 본격화됨에 따라 지난 14~16일 대구 소재 444개 기업(275개 기업 응답)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관련 지역기업 의견'을 조사한 결과다.
응답기업의 61.1%가 현 최저임금 수준을 '높다(매우 높음 및 다소 높음)'라고 평가했다. '적정 수준'이라는 응답은 34.5%, '낮다'(매우 낮음 및 다소 낮음)라고 평가한 기업은 4.4%에 불과했다.
최저임금이 높다는 인식은 제조업에서 특히 높게 조사돼 응답 비율이 67.2%에 달했다. 유통·서비스업(55.1%), 건설업(43.2%)과 비교해 크게 높은 수준이다.

최저임금 차등(예외) 적용에 대한 의견. <출처 대구상공회의소>
제21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화두로 떠오른 '최저임금 차등적용'과 관련, 지역기업들은 지역별 차등보다는 업종과 외국인근로자 차등 적용에 필요성을 더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업종별 차등적용과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예외·차등적용에 대해 각각 58.6%, 79.6%가 찬성한 반면 지역별 차등적용은 고임금 지역으로의 인력 유출 우려로 '반대(49.8%)' 의견이 '찬성(36.7%)'보다 많았다.
내년도에 적용할 적정 최저임금 인상률은 '동결 또는 1% 미만'이 34.2%로 가장 많았고, '1~2%'와 '2~3%'가 각각 25.1%를 차지했다.
이상길 대구상의 상근부회장은 "최근 경제상황은 불확실성이 매우 높고, 내수와 수출 모두 어려운 상황"이라며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경영부담이 불가피하므로 이들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제도 개편 목소리가 높은 만큼 선진국 사례를 바탕으로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을 통해 합리적인 의사결정 체계와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정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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