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韓정부에 ‘30개월이상 소고기’ ‘유전자작물’ ‘지도’ 등도 수입규제 완화 공식 요구

새정부와 관세 협상에서 구체적 논의될 듯
농민단체들 “LMO 감자 국민건강권 직결”

대형마트 식품관에 진열된 미국산 소고기를 소비자가 보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이 한국 정부에 30개월 이상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수입 규제 완화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글이 요청한 고정밀 지도 반출 관련 비(非)관세 장벽 완화도 한·미 간 관세협상 테의블에서 공식 다뤄진 것으로 보여, 오는 4일 출범하는 새 정부와 미국 간 관세 협상에서 관련 사안이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0∼22일(현지 시각) 미국에서 열린 한·미 국장급 2차 기술협의에서 미국은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TE 보고서)를 통해 주장했던 한국의 '비관세 장벽' 중 일부를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미국은 '무역수지 불균형'을 강조하며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금지를 대표적인 '과도한 비관세 조치' 사례로 지목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미국 정부 측은 한국이 월령 30개월 미만 쇠고기만 수입토록 한 것은 '과도기적 조치'라 규정하는 한편 월령과 관계없이 육포와 소시지 등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는 점도 비관세 장벽으로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LMO 농산물 수입 규제 완화와 구글이 요구해온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문제도 주요 요구사항에 언급된 것으로 보인다. 구글은 2011년과 2016년에 초정밀 지도 반출을 공식 요청했지만 우리 정부는 군사기지 등 보안시설 정보가 담긴 지도 데이터를 해외 서버에 둘 경우 정보 유출 우려로 불허한 바 있다. 구글 측 요청이 받아들여지면 초정밀 공간정보의 해외 반출로 안보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앞서 농민단체들도 "LMO 감자는 자생·번식 가능성이 높아 한 번 퍼지면 통제 불가능해 국민 건강권과 관련된 심각한 사안"이라고 밝힌 바 있다.

윤정혜기자 hy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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